촛불혁명의 완성을 바라는 시민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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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완성을 바라는 시민들께
  • 김현우(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 승인 2018.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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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김현우 마리아입니다. 제 꿈은 제가 살아있는 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지수 10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은 정의로운 국가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핏속에서 우러나오는 가난과 독재에 대한 서러움, 억척스러움이 만든 숙명 같은 것이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비례 민주주의 연대는 비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선거제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등 뽑기 소선구제 선거제도(미국, 영국)와 정당득표에 따라 뽑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스웨덴, 독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석수 300석 중에서 지역구 253(소선거구제), 비례대표 47(비례대표제)을 뽑고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가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 1등 중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선거결과의 불비례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수의 민심의 뜻이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2008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5%의 정당득표로 51.0%(153) 과반을 얻고, 2012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득표로 50.6%(152) 과반을 얻고, 2016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33.5%의 정당득표로 40.6%(122) 전체의석의 1/3 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7.2%의 정당득표로 2.0%(6)의 의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는 것입니다. 의회 내 일당 독점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며 그 정당이 민심에 반하는 선택을 할 때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군소정당은 받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선거제도입니다.

 

2018년10월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및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다른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유권자의 많은 표가 사표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201620대 총선에서 총투표수가 24,360,756표일 때(투표율 58%), 1등 표 11,760,979표만이 반영되고 나머지 2, 3, 4등을 찍은 12,258,430표 모두 사표가 되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2, 3, 4등을 찍어도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얻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우리 지역에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가만이 아니라, ‘사회초년생 주거비’, ‘청소년 교육비’, ‘성범죄 처벌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 ‘농민 삶 문제 해결’, ‘환경·생태 문제 해결’, ‘국회 투명화’‘, ’사법 적폐 청산‘, ’역사 바로잡기‘, ’사회 불평등해소등 이 사회에서 정말 절박하게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의제들을 국회 협상 테이블에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 지역구 중심, 특권의식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지닌 정당이 진입할 수 있게 하여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가득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1610월부터 국회 앞 100번 이상 일인시위, 2달간 선거제도 개혁 촉구 1000명 서명받기, 피켓팅, 유인물 나눔, 연동형비례대표제 공부 모임 혹은 강연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5월 비례민주주의연대 상근활동가가 되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활동과 더불어 카드뉴스 제작,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참석, 문화제 및 집회 개최, 전국적인 캠페인 자료 제작, 행사 부스 운영,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받기 등 제 모든 시간을 선거제도 개혁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뿐만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례연대가 실무단체로 참가하고 있는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 연대체 <정치개혁공동행동>201810월 범국민캠페인을 선포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모니터링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회 앞 릴레이 일인시위, 온라인 인증샷, 릴레이 현수막 걸기, 1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 혹은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제 및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대구행동, 대전행동 등 전국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20188월부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31<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 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선경 청년대표,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녹색당 신지예 공동위원장, 우리미래 조기원 선거제도 개혁위원장. ·내외 7개 정당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모았습니다. 이후 정당별로 중앙에서는 국회 앞 릴레이 목요집회를 하고, 지역에서는 각 지역 번화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201812월 말까지 정당-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캠페인 및 행사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 온라인 서명 http://bit.ly/정치개혁서명에 동참해주시고, 12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정치, 투명한 정치,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하여 비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정치개혁공동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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