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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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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용산대책위 공항공사 집시법 등 사건 형사보상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의원)2013년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기소된 뒤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사보상을 받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411일 용산참사 유가족 및 활동가 등 5인에게 형사보상금 총 46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11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었던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는 언론을 통해서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한국공항공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만하고, 아침마다 공항공사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을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를 반복했다. 결국 사건당시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항의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사설 용역을 부리듯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벌금 100만원~300만원(1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171월 대법원은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85, 6, 7월 헌법재판소가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다(효력 시한 201912). 이에 5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벌금형 등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6인의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하반기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며 <미디어오늘>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을 주제로 연속기고 했다. 집시법 11조로 처벌받거나 탄압받은 당사자들로 용혜인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제안자(4/13) 서영섭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4/20)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4/28) 이재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전 지회장(5/5)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5/12)이 필자로 참여했다.

 

정보경찰 폐지 촉구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정보경찰이 선거 시기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시민단체 사찰 선거 판세를 분석과 함께 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을 제안 김무성·유승민 의원의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분석 등 조사활동을 방해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성향 분석과 업무 동향 파악 등 사찰을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515일 구속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청와대는 공직자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이유로 정보경찰의 보고를 계속 받아왔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폐지되면서 정보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이 된 상황이다. 이에 51429개 인권단체 공동으로 성명서를 통해 경직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업무영역을 무한정으로 늘려온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경찰이 보고하던 정책정보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을 통해 수집하며 인사검증도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별도 부서를 신설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5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한국의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514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 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 전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은 자유권위원회 제126차 세션(71~26)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먼저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보고 전 쟁점목록 보고서에서 우리 위원회는 사형제와 감옥인권 분야를 집필했다.

 

사형제폐지/종신형 입법청원서 제출

3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서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청원서는 주교회의 2018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 전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대림기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총 105,179명이 청원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2005년과 2008, 2012년에 이은 네 번째 입법청원이다. 입법청원 소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과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여하였고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금태섭 의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사형수들의 어머니로 알려진 조성애 수녀,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장예정 활동가 등이 참석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잇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 한해 차별에 맞서는 용기 있는 수다!’라는 주제로 차별잇수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차별잇수다는 자신의 차별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말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모임에는 프로그램 이끔이 파견 및 진행지와 활동물품을 보내드립니다. (https://equalityact.kr)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12회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일정이 7/29-8/3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하면 동쪽으로 돌아 제주시청에서 마무리하는 하나의 행진경로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행진 신청은 6월초(정확한 날짜 미정)에 열릴 예정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강정마을 페이스북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2019312() 오후 4시에 성안나재단 문화공간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함. 천정연의 2018년도 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의 시간을 가지며,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함. 올해의 사업 계획은 평신도 영성운동의 개발과 사회사목 활성가 양성에 노력하며, 천주교개혁연대와 함께 구체적인 교회 쇄신의 당면 과제를 정하고 실천하기로 함. 514일에는 2019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68일에 개최되는 제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참여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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