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과 6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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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과 6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08.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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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7 15 교도소·구치소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아래 법령집) 발간했다. 법령집에는 최신 개정된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모두 36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정보공개청구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소·고발국가배상청구행정소송헌법소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3 7 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한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사이 개정된 법령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 전면 개정된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새로 번역하여 실었다. 또한 법무부가 비공개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한수용관리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수용구분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실었다.

 

집시법 11 폐지 공동행동

집시법 11 폐지 공동행동은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시법 11 재심을 청구했다. 5 18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14 6 10청와대 만인대회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오아무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법률(집시법) 3 부분은 헌법재판소 47 3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47 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했다. 집시법 11 폐지 공동행동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청구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또한 기대한다. 이후 열릴 재심 공판에서 이미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의 위반은 무죄임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보경찰 폐지 촉구

7 18 공권력감시대응팀·민변·참여연대·경실련 인권·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불법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찰개혁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인 경찰 내에 정보경찰 조직을 두고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수사권한과 정보권한은 명확하게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 정보국 해체에 대한 의견서> 청와대에 전달해, 청와대가 경찰개혁 의지와 실천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지난 717,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선거기간 특히나 심각해지는 혐오발언, 혐오선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선거에서 혐오표현의 해악과 대응의 필요성 대하여 발제하였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법제도적 대응, 언론의 역할, 국가기구와 시민사회의 역할,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평화야, 고치글라!’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729~83일까지 개최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상징인 강정마을에서 출발하여 제주 2공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청 앞에서 마무리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8 3() 17 30분부터는 배드 타카피, 가수 임정득, 극단 경험과상상 등이 출연하는 평화문화제가 제주시청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주최 단체이며 활동가들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실무를 함께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연대활동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위원장 유남영) 7 26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회를 끝으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위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내고 사과와 제도개선 등의 권고를 발표한 사건은 고백남기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파업 강제진압,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탄압, 밀양과 청도 초고압송전탑 건설반대활동 탄압, KBS 공권력투입,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염호석조합원 장례방해사건 8 사건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대로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경찰 개혁을 약속했다. 고백남기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경찰이 자체적인 조사기구를 밝족시키고 조사결과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과로 의미가 크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8 피해자 단체들은 이후에도 경찰의 권고이행과 제도개선 약속을 지켜 나갈 있도록 견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 모니터링 활동

정부는 지난 2018 272개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3 NAP  수립하여 공개하고 유엔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와 20 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절차상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NAP 내용은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이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272 정책과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력과제들을 발굴하고  과제들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문가, 활동가들과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개선의 시급성, 실현가능성,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분야별 NGO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고 향후 수시 점검을 통해 정부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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