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 1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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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 1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11.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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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정부는 11월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 500명 미만)의 집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며,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위험시하고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는 태도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방역 조치와 기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방역 당국은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029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지난 1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만명이 서명한 국가보안법폐지 입법동의청원에 대한 논의를 21대 국회 종료날인 2024529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와 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및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동은 오는 11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를 열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억압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피해자들이 직접 그 사례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정 73년이 되는 121일에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전국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은 1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 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첫날은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님이 1인 시위자로 참여하였고 사진작품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사진작가 이시우님, 32년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파면되었다가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교사 강성호님, 재일교포간첩사건으로 옥고를 치루고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장의균님 등이 첫 번째 주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국민행동 상임대표단, 셋 째주에는 종교인, 넷째 주에는 법조인, 다섯 째 주에는 학자, 마지막 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3년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21대 국회를 여전히 소망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1월10일 도보행진의 마지막날 진행된 '시민대행진'
11월10일 도보행진의 마지막날 진행된 '시민대행진'

 

○ 평등길1110,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지난 10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이종걸, 미류 두 명의 활동가가 부산을 출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부터 국회까지 총 30일, 500km, 100만 걸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명이 출발하였지만 단 한 번도 둘만 걸은적은 없는 행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도권에 들어서면서부터 매일 100여명의 시민들이 그 길에 함께 하였습니다. 국회에 도착하던 11월 10일 마지막날에는 연인원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천구청역을 출발하여 국회에 도착하는 두 사람의 곁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긴 행진과 마무리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30일만에 국회 앞에선 이 날, 국회는 지난 6월 14일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일을 2024년 5월로 연장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2차 활동가 시국회의 “14년 유예를 멈추는 평등의 발걸음”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범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70여명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연내 제정을 위한 여러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농성 돌입을 포함한 촘촘한 계획에 함께 하고 연내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돌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14년만에 국회 앞에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을 출발한 도보행진단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인 11월 8일 월요일, 국회 1문 앞에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장'을 폈습니다.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앞서 평등세상의 거리기도회가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천막은 반입할 수 없다는 경찰측과의 긴 대치끝에 1시간 늦은 오후 2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회에 본래 천막으로 치려던 농성장은 결국 비닐과 임시뼈대로 설치되었습니다. 농성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농성지킴이와 농성단 집행부가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종단별로 진행하는 화요기도회, 수요일에는 영화상영 혹은 거리강연, 목요일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준비하는 퀴어문화제 '퀴요일', 금요일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평등불금' 문화제가 이어집니다. 또한 연내제정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여러 집중행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영화 <너에게 가는 길> VIP시사회
<공동정범>, <두개의 문>을 제작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의 10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이 오는 11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이인 아들,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아들과 함께 성소수자부모모임에 참여한 비비안과 나비 두 여성의 퀴어, 가족, 여성 영화입니다. 변규리 감독과 다큐의 주인공인 두 사람을 비롯한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영화의 개봉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힘이 되길 바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VIP시사회를 지난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 9시30분까지 여의도CGV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사회는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4대 종단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인권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들, 배우, 가수, 감독 등 400여명의 귀한 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는 11월 17일 개봉하는 <너에게 가는 길> 극장에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여의도CGV에서 열린 '너에게 가는 길' VIP시사회
11월 11일 목요일 여의도CGV에서 열린 '너에게 가는 길' VIP시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WCC 11차 총회 한국동행모임 다섯번째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향하여"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경동교회에서는 WCC 11차 총회 한국 동행모임의 다섯 번째 시간을 평등세상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차별에 직면한 각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며 평등세상을 꿈꾸는 이들과의 연대를 다졌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대 활동
평등길1110 도보행진에 평등세상 구성원들도 일정에 따라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8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돌입에 앞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거리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경찰과의 대치끝에 빗속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농성장에서 종단별 기도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11월 8일 농성 돌입에 앞서 진행된 평등세상 거리기도회
11월 8일 농성 돌입에 앞서 진행된 평등세상 거리기도회 비를 가릴 천막반입이 가로막혀 기도회에 참여한 성직자, 활동가들과 경찰이 1시간동안 대치하였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하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차례 미루어진 전국 워크숍을 1027일 어반 크리에이터스 유닛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진행하였습니다. 제주, 전북, 경기, 전남, 충남, 서울 등 전국에서 모인 30여명의 활동가들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조심스레 진행했던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운동,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동참한 일들의 경험을 나누며 2022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서명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종전평화캠페인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며 2022년 여러 사업들을 잘 준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 캠페인은 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국회의원 김경협)과 민주주주의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공동주최로 12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로 가는 길, 종전선언 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주한 대사들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전국워크숍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전국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