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건강상태의 중대한 사정변화를 피구금자의 보호자 및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1년 1월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등의 유족 미통보 및 사망 사실의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사망자 별로 3건으로 분리한 후 첫 번째 사망 사건인 서울동부구치소 사건에 대해 이번 권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전국적 연대단체들과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1세미나실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청취회>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청 인원을 제한하였고 국민행동 공식 유튜브 계정( youtu.be/JVbMWL9uKQI)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로 함께 하였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축사로 함께 하였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청취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동주최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의 축사와 한국TWCA 김경민 사무총장의 서면축사, 이종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해동 사무처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사례 청취회는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 사회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되었다가 3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청주상당고 교사 강성호님, 국가보안법 7조 위헌소송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온 민변 조지훈 변호사의 피해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11월 2일부터 6주간 진행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12월 10일로 마무리되었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내부 워크숍을 통해 2022년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2월 13일,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이에 환영 성명을 내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군의 부당한 처분과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변희수 하사가 합당한 예우를 받고 나아가 군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까지 지켜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사형제도폐지운동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년 개최하던 사형제도폐지 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해는 유튜브 배포용 교육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 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형제도폐지 소위원회 총무 김형태 변호사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예정 상임활동가,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와 방송진행자로 활약 중인 이승원 시사평론가 등 2개의 팀이 각각 오판 · 응보 · 예방 · 잔인한 형벌 · 국제사회현황 · 국제협약 · 국내현황 · 사회적비용 · 대안 등 9개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자료화면과 관련영상을 접목시킨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유통할 예정입니다.
19회 세계사형반대의날(CitiesForLife) 기념 조명 퍼포먼스 빔버타이징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평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으로 11월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촌동 순교성지 새남터기념성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절두산 순교성지, 2019~2020년 서대문형무소에 이어 올해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천주교 순교성지 새남터기념성당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는 교황청이 대한민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희년을 선포하고 바티칸에서 기념미사가 봉헌될 만큼 뜻깊은 해로 새남터 성당은 김대건 신부를 비롯하여 천주교 4대 박해를 거치며 총 11명 성직자들의 사형이 집행된 터에 지은 성당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지난 11월 8일부터 30일 넘도록 농성단은 국회 앞 농성장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지킴이 단체들에서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선전전을 진행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4대 종단에서 돌아가며 맡아 진행하는 화요기도회, 수요일에는 격주로 영화를 보는 평등수크린 혹은 거리강연 '그런 법이 여깄어', 목요일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진행하는 퀴어한 문화제 '퀴요문화제', 금요일에는 한 주를 돌아보는 '평등불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성단은 연내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회, 특히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던 12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토론회' 관련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의 '평등법 토론회'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찬반토론이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는 발언들이 의견으로 공론장에 등장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긴 논의 끝에 이 자리를 보이콧하기보다 참여하여 문제점을 알리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종걸 공동대표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 성공회 자캐오 신부, 조계종 지몽스님, 평등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박종운 변호사가 찬성측 패널로 참석하여 이 폭력적인 구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시각 국회 밖에서는 23개의 차별금지 사유 깃발과 일흔개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의 깃발이 국회를 포위하는 깃발 액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토론회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 2021 하루농성
12월 4일 토요일, 국회 앞에는 400여개의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각자의 공간으로 1인용 텐트를 치고 나의 공간을 내가 원하는대로 꾸미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자유롭게 농성하는 하루농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부터 각자의 공간을 꾸미고 오후 2시 신나는 길거리 풍물 공연으로 연 선포식과 2시간동안 이어진 자유발언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만나기 어려웠던 문화공연이 있는 문화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신나는 공연에 울고 가슴 아픈 공연에 눈물지으며 잘 싸운 우리의 2021년을 돌아보며 용기와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지난 여름에 이어 두번째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음은 혐오가 아닌 사랑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성공회 자캐오 신부의 "누가 교회를 해체시키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제와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의 교회 내 혐오 확산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책임이란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발제 이후 NCCK인권센터 김민지 목사, 청어람ARMC 오수경 대표,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정다빈 연구원의 토론과 참여자 토론으로 준비한 2시간의 시간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전국 5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2021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100인의 인권활동가 설문을 11월 22일~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했습니다. 인권운동더하기는 12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동안 폐지되지 못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규탄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정부의 방역대책이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맞춰져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안전망이 누구보다 필요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청원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나중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반드시 연내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아울러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내내 오히려 후퇴된 성평등과 성차별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매우 월요일 12시~13시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거리 서명전 “피스멘데이_PEACE MAONDAY”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서명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를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평화외교포럼 공동주최로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_Juan Carlos Caiza 주한 콜롬비아 대사,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현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공동대표,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등의 축사와 인사말이 이어졌고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영배, 고영인, 임종성, 이용선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2부 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의 기조발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조영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 통일부 김준표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대회의실 출입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70여명이 참여했고 유튜브 생중계에는 150여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함께 했습니다.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과 수어통역 그리고 문자통역이 제공되어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검색하시면 대토론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선언_KOREA PEACE APPEAL 에는 현재 전세계 11만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https://endthekoreanwar.net/ 로 지금 방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