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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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02.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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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히 2022년 정기총회

 

2022217() 1930분부터 21시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 2022년 정기총회>를 비대면 다자간화상회의로 잘 마쳤습니다. 총회시작 전, 1830분부터 1925분까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총회 참석 위원들과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겨레21 박다해 기자를 강사로 모시고 여성살해의 현실: 페미사이드 취재후기를 주제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11인의 임원(이사 9, 감사 2)들과 사무국은 역시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대로 1년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옥인권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사건 피해자가 구금 11개월, 고문 피해가 확인된 지 약 9개월 만에 일시보호해제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까지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공대위는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072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공대위는 210일 추모 공동행동으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속과 보호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정책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법무·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9월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했고, 국회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9일 국회에서 법무·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비공개 내부규정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검찰 출입국 교정행정으로 나눠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대검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에서 토론했습니다. 토론회는 우리 위원회와 소병철 의원, 사단법인 두루,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주최했습니다.

 

군대 내 인권옹호 활동

202271일 시행되는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고 정착되어 활동 할 수 있도록 군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자문하는 역할을 계속 해 왔습니다. 군사망사고유가족들, 전문가, 인권단체들과 함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설립준비단장, 박진 사무총장 등을 연속으로 면담하여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공식 자문단 설치를 요청했고 시행령과 각종 규정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하 정책모임)은 신년 워크숍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관련 업무들을 감시하고 자문하며 때로는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정책모임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 등을 면담했고 위은진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인권정책과 간담회가 예정 되어있습니다. 국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시행령 제정 등에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책모임은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등의 작성에 의견을 제시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은 이 재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법적인 관점, 나아가 여러 단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어가야할 과제가 무엇일지 짚어보는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토론회가 지난 216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Gcri6L4cKI

2022227, 변희수 하사의 1주기날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문화제 -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사전행사가 시작되며 오후 3시 추모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세단 연대발언 하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좌세준 상임이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1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을 출발시켰습니다.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 은평구, 중랑구,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동작구, 동대문구, 부천시, 금천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남서초구, 강북구, 노원구, 강동구, 남양주시에서 시민들을 만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함께 만들자는 유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활동과 매일 저녁에는 지난해 500km 도보행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평등길1110>을 함께 보는 내일을 여는 극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세차가 직접 가지는 못하였지만 전주, 창원, 대전, 대구, 경산, 천안, 부산, 안산 지역에서 내일을 여는 극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제주, 청주, 수원, 광주에서도 상영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구로구, 도봉구, 고양시, 관악구 유세를 마치고 2/26 마지막 집중유세 <가자, 평등의 나라로!> 행진과 집회로 유세단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유세단 일정 : https://equalityact.kr/change/https://equalityact.kr/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