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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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03.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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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

법무부가 2020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습니다.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214월 법무부에 방역 지침의 목록과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지침 18건의 목록은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번 재결에서 중앙행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선 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제도개선이나 일선 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를 권고한 점 2020년 말경 일선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법무부도 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이 사건 정보의 공문 제목에는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공문 제목과 동일한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마련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홍보를 수차례 한 바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군대 내 인권옹호 활동

○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 사건 대응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들께서 현직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가해자 장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의 고발 취지의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해 줄 것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유가족들과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에 동행했습니다. 이예람 중사의 1주기가 되는 5월 23일 이전에 꼭 특검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군인권보호관 설립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과 지원조직인 군인권보호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1국 3과 총 23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군인권보호국은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7월 1일 시행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고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를 견인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법무부 인권국과 간담회를 열고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국가별인권정례검토 4주기 대응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최대한 협업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안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매번 시민사회의 의견이 묵살 되어 왔던 과거의 경험에 대해 짚으며 이번에는 잘못 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작성과 군가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계속 전달 할 예정입니다.

 

2월 27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시민들이 변희수 ㅎ사에게 선물하는 꽃을 가져왔다.
2월 27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시민들이 변희수 ㅎ사에게 선물하는 꽃을 가져왔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월 27일 변희수 하사의 기일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떠난 그 날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광장 한켠에 변희수 하사의 사진과 꽃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수백명의 시민들이 변희수 하사에게 선물하는 예쁜 꽃을 선물하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는 그녀를 기억하는 기억의 발언들과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를 다짐하며 여전히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국방부와 육군을 향한 규탄 발언, 그리고 드랙아티스크 허리케인 김치의 퍼포먼스와 밴드 빌리카터의 추모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이백윤 후보를 비롯한 400여명의 시민들이 추모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지난 1월 11일 국회 앞을 출발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은 2월 25일 관악구 방문을 마지막으로 유세 일정을 마쳤습니다. 총 24개의 서울시 자치구와 경기도의 부천시, 남양주시, 고양시를 방문하였습니다. 2월 26일 토요일에는 유세단이 만난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마지막 집중유세 '가자, 평등의 나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덕역과 신도림역을 출발한 양팀은 300여명은 약 1시간30분 행진하여 국회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였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 평등의 나라를 열어갈 우리의 다짐의 발언을 나누고 가수 오지은님, 임정득님의 연대공연과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비트'라는 노래를 공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빅.이.슈 팀의 커피차 후원으로 참여자들이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유세단 활동을 마치고 대선도 끝났기에 우리는 다시 국회앞으로 모입니다. 농성이 끝이길 바랐지만 끝이 아니었기에 그 다음 행동으로 단식에 돌입합니다. 끝까지 웃으며 투쟁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사람의 목숨을 건 단식보다는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투쟁하는 릴레이 단식으로 진행합니다. 3월 14일부터 4월 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회 앞 점심시간은 단식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주관으로 집회와 피켓팅이 이어집니다. 매주 화,수,목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단식행동에 참여한 이들이 차별과 평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 손님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의 소감과 다짐을 나누는 <온라인 평등밥상>이 차려집니다. 단식행동 참여 안내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참여 안내https://equalityact.kr/2022relayfast/

 

3월14일 평등한끼의 첫 오프라인 집회를 주관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3월14일 평등한끼의 첫 오프라인 집회를 주관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평등세상은 지난 해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장의 문을 열었듯 올해는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의 첫 순서를 열었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단식행동의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바로 이어서 첫번째 단식행동 집회 순서를 맡았습니다. 평등세상의 집회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기도회로 진행하였습니다. 4월 8일까지 2022인의 목소리와 바람을 그러모으는 단식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