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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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4.04.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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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인권

○ 국가인권위, 교정시설 전화통화 제한 사건에 인권침해 결정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2년 6월 법무부는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면서, 전화통화 방식을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방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용이 가능해진 점, △전화카드 구입 대신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용자 편의를 확대한 점 △전화통화 허용 횟수가 늘어난 점 등의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정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화실 동행 시 별도 계호 인력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법무부는 전화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여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우리 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공동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는 유가협 운영위원회와 대책회의 상황실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 했습니다. 유가협은 전국 지부 순회 간담회와 1차 정기총회(3/30)를 통해 지난 1년여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 모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가협을 중심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작하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서울 강남과 강북을 순회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서 다시 서울광장 분향소로 돌아오는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에 투표하세요. 국민이 심판이다. 진실대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도착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만났고 시민들에게 진실에 투표 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에는 각 정당의 당선인들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으며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위원회에 결합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개최되는 세월호 추모행사에 연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열린 기억문화제와 안산에서 열리는 기억식 등에도 최대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가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이 이루어지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과 요구 권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을 삭제하자는 반인권적인 주장하고, 유엔의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 등이 사로 실적을 쌓고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다는 유엔의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드러내어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형선고뿐 아니라,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20여 년간 지켜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권고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삭제된 채 채택이 되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과 인권옹호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옹호자들의 지탄을 받는 일부 국가인권위원들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자격 인권위원 이충상, 김용원 두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행동
지난 2020년~2023년 3년 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이름으로 활동해 온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평화행동(가칭)’으로의 조직 전환을 비롯하여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 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체 워크숍을 통해 현재 처해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각 단체들의 고민과 어려움 등을 솔직하게 나누며 중장기적인 연대와 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4월 중 공동집행위원장 회의와 집행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열어 방향을 잡고 5월 통일평화활동가 대회 등에서 깊고 넓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차원에서도 단절된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온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평등픽! 이 주의 도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7~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결정례를 검토한 후 꼽은, 현재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키워드! ‘성X가족차별’, ‘노동영역 성차별’, ‘비가시화된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을 주제로 릴레이 북토크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는 ‘성X가족차별’을 주제로 한 첫 순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로 많이 알려진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님과 『가족각본』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지혜 교수님의 두 번째 단행본인 이 팩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공고한 가족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님이 패널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들도 아직 여석이 남아 있으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04. 릴레이 북토크 1회차
2024.04.04. 릴레이 북토크 1회차

○ 대만 TEC 간담회
대만은 2019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당시 이 운동을 이끌었던 대만의 혼인평등단체에서 총선기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만의 한국의 NAP와 같은 국가계획상 올해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하고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만의 시민사회의 고민, 한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과정과 고민을 나누는 간담회가 총선 본선거기간중인 4월 5일 금요일 오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정도로 예상한 간담회는 2시간을 경과하고도 더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많아 아쉬울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회원분들께서 영어와 중국어 통역을 모두 진행해주셔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보고서' 채택 대응
지난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이미 앞서 두 차례 김용원, 이충상 두 인권위원이 중심이 되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무산되고 세번쨰로 열린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긴 논의 끝에 독립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수많은 혐오발언이 난무하는 논쟁끝에 초안에 담겨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오는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심의를 받게 됩니다. 제출된 정부보고서에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독립보고서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회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계획이라 예산과 일정 등에 큰 부담이 되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CEDAW 정부심의에 대응하는 NGO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2월부터 지금까지 장관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심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보고서를 담당하고 위원회에 답변할 가장 핵심 부처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평등 전담부처가 어떻게 멈춰있는지, 정부와 정치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정부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벌어진 일도 또 한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 정부 그 누구도 자신들의 책무임을 자임하며 나서지 않는 지난 십수년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국가의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관련한 업무를 이끌어온 국가기관은 다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당장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도 발의된 법안들의 대부분이 가장 많이 참조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시안입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과정에 3개의 규탄성명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이종걸 공동대표,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면담자리를 통하여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삭제된 과정의 문제적 발언들과 결국 삭제된 독립보고서에 강하게 문제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일부 국가인권위원들의 혐오발언과 그들의 지나치게 치우친 발화량과 내용들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평등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수준에 이르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독립보고서의 의결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 심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인권위의 입장을 피력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2024.04.05.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방문
2024.04.05.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방문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대책위원회
재의수요일이었던 2월 14일부터 부활대축일인 3월31일까지 사순기간동안 매일 이동환 목사의 무죄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두 번의 순서를 맡아 함께 하였습니다. 부활축제기간 첫번째 월요일인 4월1일부터는 감리회관 앞에서 감리교 규탄 및 성소수자 차별하는 교리와장정 3조8항 폐지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하였습니다. 피케팅은 부활기간이 끝나는 성령강림대축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피케팅 참여링크.

2024.04.08. 이동환공대위 피케팅 참여
2024.04.08. 이동환공대위 피케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