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2025년 8월 활동소식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방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와 함께 용산구청 대강당에서 이태원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피해자인정신청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가협은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방청모니터링팀을 구성하였고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을 발족하여 미진했던 수사를 다시 시작했고, 국가수사본부는 2차가행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추모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참사 3년 만에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되는 이번 3주기 추모행사는 10월 25일(토)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현장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와 10월 29일(수)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리는 공식 추모식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3주기에는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50여명이 일주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추모행사 참석을 비롯하여 내국인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교류,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내외신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유가협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추모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적 추모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3주기 추모행사 민관 공동추진단과 추모위원회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추모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협은 참사 3주기를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단순한 추모행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애도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함께 하겠습니다.
◎ 감옥인권
○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8월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단체들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의 교정시설을 상대로 2025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측정 일시 및 장소별),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 단수의 사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7월 10일 기준 서울구치소(2상4실) 측정 온도가 △06:00 32℃, △14:00 32.3℃, △21:00 32.3℃로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열대야를 거친 후 아침 시각의 경우에는 실외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높아,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교도소 등 교정시설 5곳에서는 상수도 용량 초과나 수도 요금 절약을 이유로 상수도 단수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는 △공주교도소 1명(탈진), △광주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의증), △울산구치소 2명, △천안개방교도소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2025년 7월 상순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폭염이 최고조에 이르는 7월 하순~8월 상순에는 교정시설 실내온도도 공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체들은 “법무부는 폭염수용 문제를 개별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로만 보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형집행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 및 교정시설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할 것, △적정온도 기준을 정할 때는 해외 사례나 질병관리청의 기준을 참고할 것,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할 것, △수용거실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생활하는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의 실내온도 등을 측정할 것, △측정한 수치를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며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사전적·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할 것, △상수도 단수 현황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현황, 사망 현황도 공개할 것,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및 보관 기간에 관해 일선 교정시설이 통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법령에 규정할 것, △상수도 단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하여 실내 적정온도·습도를 유지할 것, △법무부가 매년 교정시설에 시달하는 ‘여름철 수용관리 대책’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차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 개최되하였습니다.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구촌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불신과 적대의 벽을 넘어설 신뢰구축 방안과 시민평화행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김덕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국회의원, 역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 한반도평화행동 진영종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용적 접근과 신뢰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실용 외교’의 조건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아 한반도 평화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12.3 내란과 한반도 평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연희 서강대 게페르트국제학부 강사, 홍상영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미연합군사 훈련 반대 기자회견과 광복 80주년 8.15 범시민대회 등을 공동주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간교류협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유가족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족협의회 운영과 대 정부, 대 국회 활동 계획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조사 과정 수집된 자료 공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 블랙박스와 이퀄라이저 둔덕, 조류 충돌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 실시와 결과 공유,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의한 집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옹호 방해 고발 및 직원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안창호씨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불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내란비호, 반인권결정, 소수자 혐오와 차별, 직원 괴롭힘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고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인권단체들과 여러차례 의견을 나누고 모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창호씨가 수장으로 있고 그와 동조하는 이들이 인권위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은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들도 철저하게 검증하여 내란을 비호하거나 반인권적, 소수자 혐오·차별 경력이 있는 이들은 국회에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두 차례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을 자진 철회 또는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도록 요청하여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는 9월 5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고경태 한겨레 기자,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 이상재 대전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사람만 바꾸어 똑같은 사람을 계속 추천한다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막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 인사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활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오는 11월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광동, 박선영으로 이어지는 진실화해위원장들의 역사 몰이해와 극우적 발상으로 많은 결정들이 왜곡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조사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를 새롭게 출발시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과거사법 개정과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1건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9통일평화재단과 함께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온전하게 출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7월 30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같이가자의 제주어)”가 8월 3일 제주시청 앞 평화문화제를 끝으로 3박 4일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인원 1천여명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지난 7월 30일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안덕, 한림, 애월을 거쳐 제주시까지 이어지는 51.3km를 행진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반대와 제주 제2공항건설중단을 핵심 주제로 제주 송악산 난개발 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중단, 12.3 내란 종식 등을 주장하며 행진했습니다. 전국 6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로 함께한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내년을 기약하며 평화문화제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화의섬 제주는 온 국민이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