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2025년 한해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형폐지소위)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지원, 박주민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2025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대안"이 지난 9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형폐지소위는 지난 5월, 학자,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들로 구성된 ‘사형폐지, 인권에 기반한 대체형벌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가석방이 전면 금지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논의해 왔고 그 첫 단계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등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발제,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님 상근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형제도 폐지 이후, 대체 형벌을 제시할 때, 인권의 기준에서 현재 형법상 사형을 제외한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입법적 현실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금지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 폐지와 그 후를 준비하는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형제도폐지 생명이야기콘서트

‘2025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를 10월 11일(토) 오후 4시 전주교구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섬이정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며 전주교구가 매년 순교자들을 현양하기 위해 진행하는 ‘요안루갈다제’와 함께하는 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하성용 신부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정민하 신부, 전주교구 총대리 김창신 신부, 사무처장 길성환 신부 등 사제, 수도자들과 500여 명의 평신도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김빛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가수 양지은, 빈예서, 김광진을 비롯하여 테너 존노, 메조소프라노 변지현, 첼리스트 홍진호 등의 공연과 치명자산성지 관장 김영수 신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김덕진 위원의 특별 대담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덕진 위원은 예수님과 한국의 많은 순교 성인들도 사형제도의 희생자였음을 상기시키며, 생명을 앗아가는 잔혹한 형벌인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형제도 폐지 촉구 호소와 유엔(UN)의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라는 목표도 소개하였습니다. “2001년에 시작된 요안루갈다제와 마찬가지로, 사폐소위도 2001년에 공식적으로 주교회의의 소위원회로 설립되어 25년 동안 한국 사회의 사형폐지를 위한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는 일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기억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아래 유가협)가 4월 15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별조사위원회)’에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하였고 특별조사위원회는 6월 17일 첫 번째 조사개시를 결정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유가협 회원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아래 지원단)에 피해자인정, 치유휴직, 생활지원금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특별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조사와 피해자권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7월 16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경청행사에 참석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난참사 피해자 2차 가해 전담 수사팀 구성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경청행사 직후,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이 출범하여 미진했던 수사를 다시 시작했고, 국가수사본부는 2차 가해 전담 수사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7월 24일 이태원 참사 1.000일을 맞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100여 명의 유가족들과 4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추모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유가협 운영위원회는 9월 29일과 9월 30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를 연속으로 면담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지원단 등과 정기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10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집중 추모의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추석 상차림행사, 가수 하림과 함께하는 별들의집 음악회, 매주 토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걷기, 마라톤 대회 참가, 별 목걸이와 3주기 손수건을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제작하는 기억물품 공작소, 기억과 애도의 상영, 재난참사 관련 신진학자 연구포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3주기 빌보드 개막식,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 작품 전시회 및 작품집 발간 기자간담회, 이태원참사 3주기 전시회 <고통의 곁, 곁의 고통> 등의 추모행사를 통해 3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았고 전주, 광주, 대구, 안동, 진주, 수원, 강릉 등에서 지역 추모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3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청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사 3년 만에, 유가협, 대책회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주관한 3주기 추모행사는 10월 25일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10월 29일 기억식을 광화문 북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추모대회는 4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노경은 화가의 일러스트로 그려진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장이기도 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추모사를 하며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송해진 유가협 운영위원장과 올해 처음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 한 21명 희생자 가족 46명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가수 정밀아와 하림의 공연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억식은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린 추모 사이렌으로 시작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과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의 추모사, 송해진 유가협 운영위원장과 노르웨이인 희생자 스티네 에반슨 부모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가수 안예은과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팀의 공연과 시민대책회의 대표들의 약속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구금시설 인권옹호 활동

2023년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구금에 앞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구금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을 위헌 요소로 지적하며 개정시한을 2025년 5월을 개선입법의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의 개정안은 구금기간을 기본 18개월에 최대 36개월까지로 하고, 구금기간 연장 심사를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구금에서 해제된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2025년 1월 개선 입법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고, 올바른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월 국회는 구금상한을 9개월로 설정하고 난민신청 등의 사유가 있으면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3월에는 형기에 따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어긋난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월 11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실형 1년 이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유엔 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3월 14일자 결정문(CCPR/C/143/D/3660/2019)을 진정인들에게 통지했습니다. 2019년 3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 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월 23일에는 이주인권단체들이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장기구금 이주민을 강제송환 하는 것을 규탄하고자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호소 측은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버스가 집회 참가자들 앞으로 버젓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내국인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없는 화성보호소 직원들까지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지난 2021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800만원,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최소한의 가림조치만을 한 채 언론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5월에는 4·9통일평화재단과 함께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제3판』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법령집의 초판과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3판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과 함께 헌법·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40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령집에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말부터 2025년 2월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취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중 △과도한 작업시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작업환경, △낮은 작업장려금으로 인해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8월에는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7월 10일 기준 서울구치소(2상4실) 측정 온도가 △06:00 32℃, △14:00 32.3℃, △21:00 32.3℃로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열대야를 거친 후 아침 시각의 경우에는 실외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높아,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2025년 7월 상순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폭염이 최고조에 이르는 7월 하순~8월 상순에는 교정시설 실내온도도 공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8월에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인종화'된 억류 : 미국의 이주구금 현황과 폐지운동>을 주제로 제3회 연속기획강좌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주민들을 거리, 예배당, 일터, 학교, 버스정류장, 마트 등 일상의 공간에서 불시에 단속하여 구금을 거쳐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주구금 시스템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8월 13일 제1강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이주구금과 국경통제의 변화와 현황’을 주제로, 8월 27일 제2강은 ‘가두지 않으면 어쩔건데? 라는 물음에 폐지운동이 답하다’를 주제로 서범선(미국 Detention Watch Network 프로그램 담당자)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 1일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5년 6월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여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한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수갑과 쇠사슬, 족쇄로 묶여 체포되었고 이후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까지 드러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구금 해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속과 구금 관행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단속과 구금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의 3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025년 1월 1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주최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2025년 첫 번째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요구한 비상계엄선포 내란세력 비호 안건 즉각 철회와 안건을 발의한 5인의 국가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을 개최하여 전원위원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0일 기어이 비상계엄선포 내란세력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3월 1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을 강제로 퇴장시킨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비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국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들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SCA)로부터 특별심사를 받았으나 A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비록 A등급 유지가 결정되었지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는 ①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인권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 ②헌정 위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할 것 ③직원 보호 조치 강화와 위원과 직원 간의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 ④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7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국민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강정혜(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위원이 등 5명을 내란특검법 제2조1항7호에서 규정한 내란 선동·선전과 9호에서 규정한 재판 및 수사방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또 국민의힘에서 국회 추천 몫인 국가인권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후보로 1차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 그리고 2차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 모두 무자격 반인권인사로 규정하고 언론과 국회에 호소하여 추천 철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부결시켰습니다. 8월 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옹호 방해 고발 및 직원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안창호씨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불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내란비호, 반인권결정, 소수자 혐오와 차별, 직원 괴롭힘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고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전원을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인권단체들의 공식 요구로 발표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인적 청산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법개정을 통한 안창호 체제 종식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또, 9월 5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토론회를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고경태 한겨레 기자,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 이상재 대전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이 되는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비상행동과 시민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이후, 123일간 67차례의 집회, 총 60회의 시민 행진으로 약 145km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봉인 저지,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내란 동조세력 청산 등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4월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8개 원내외정당들과 공동주최로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특별과제 :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등 12개 의제,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 424개 세부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극우정치를 선동하고 결집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과 비호세력의 행태에 분노하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단체로 함께 하였고 공동대표 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행진에 모두 참여하였고 한남동 관저 앞 3박4일 집회, 남태령 투쟁 등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차별과 혐오 없는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집필하였습니다.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윤석열 퇴진의 흐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드러나고 퇴진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는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를 함께 꾸려 활동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12월 25일부터 3월까지 매주 수요일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퇴진 촉구 및 퇴진 이후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집회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윤석열 퇴진!” 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옆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1월 8일 수요일에는 "내 삶을 바꾸는 광장 평등을 여는 2025년"이라는 제목으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3당이 주관하여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지회 동지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윤석열이 43일 만에 체포되어 용산구에서 쫓겨난 1월 15일에는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관으로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22일에는 서울지역 대학 소수자 동아리와 학회, 그리고 청년단체들이 공동으로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월 5일에는 페미니즘의 힘으로 혐오를 퇴진시키고 평등을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하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가, 2월 12일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월 19일에는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권이 보장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노동단위들이, 2월 26일에는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공대위가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길어지는 국면으로 지치고 무서운 칼바람에도 늘 광장을 채워주신 시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중집회 "평등의 힘으로! 가자, 파면까지!”

2월 15일 오후 3시, 보신각에서 구속된 후에도 반성 없이 극우 세력을 준동하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고 광장에서 평등의 원칙을 외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집중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관하고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전국 14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함께 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시민대행진에 합류하였습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임보라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임보라목사 기념사업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세상이 공동으로 2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곁의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 2주기 추모행사 “우리 곁의 초록나무, 우리가 만들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행사에는 오수경 (청어람ARMC 대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정다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연구원), 정유현 (섬돌향린교회 교인), 나영 (임보라목사기념사업회 공동운영위원장)의 기억 속의 임보라 목사님을 꺼내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수 신승은님의 공연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50주기 추모행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추모제가 2025년 4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을 비롯하여 문정현 신부(4.9통일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관련 인사들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남민전 사건 관련자이기도 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 고 이수병 선생의 후배 박홍근 국회의원 등이 많은 인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가수 정태춘님과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추모공연이 이어졌고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7일에는 국회의원 2층 로비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50주기 사진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고 4월 3일에는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0·70년대 남북통일구상의 현재적 의미'(발제 :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주제로 세미나와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약전' 『다시, 봄은 왔으나』(저자 :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의 출판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 한반도 평화행동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7대 종교 성직자들은 <DMZ생명평화순례단>의 이름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3주간 고성에서 파주까지 DMZ를 따라 385km를 순례했습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뒤를 따라 걸으며 순례 마지막 날, 6월 6일(금) 전국 각지에서 온 5백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하여 순례단의 마지막을 응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대회에서는 DMZ생명평화순례단의 인사와 발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의 환영사와 대표회장의 평화 기원 발언,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의 연대사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 메시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의 영상 연대사, 국제 파트너단체들의 연대 메시지, 평화 퍼포먼스팀 레츠피스의 타악 공연과 참좋다의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7월 28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차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 개최되었습니다.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구촌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불신과 적대의 벽을 넘어설 신뢰구축 방안과 시민평화행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중 한명인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국회의원, 역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 한반도평화행동 진영종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용적 접근과 신뢰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실용 외교’의 조건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아 한반도 평화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12.3 내란과 한반도 평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연희 서강대 게페르트국제학부 강사, 홍상영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활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을 맡은 김광동, 박선영의 역사 몰이해와 극우적 발상으로 많은 결정들이 왜곡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조사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를 새롭게 출발시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과거사법 개정과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3건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9통일평화재단과 함께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했고 피해당사자들과 지원단체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개최되었습니다. 10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화운동 의문사 유가족 등 국가폭력피해자, 시설강제수용 생존피해자, 해외입양 생존피해자 등 당사자들과 지원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한 300여 명이 모여 올바른 과거사법 개정과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여야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57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과거사법의 신속하고 올바른 개정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을 바라는 여러단위들의 요구를 모아 ①과거사법 즉각 개정 ②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고발·수사 의뢰 권한 보장 ③사건 특성에 맞는 조사 소위 구성 ④직권조사·전수조사 확대 ⑤피해자 법적 권리 보장 ⑥소멸시효 배제 배·보상 기본계획 수립 ⑦반역사적 인식의 인사 임명 등 7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유가족협의회 운영과 대 국회, 대 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담에 함께 하였고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담당자들과의 논의에 동참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 출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는 200여명의 유가족들과 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용산역부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여 첫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며 법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정부, 국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월요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아직도 법의 문턱이 높은 일반인은 물론 천주교 교우 여러분들께 보다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편의를 위해 춘천교구 퇴계성당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 지원)

故유현석 변호사님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현석 변호사님의 20주기를 맞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낮은 자를 위한 지혜 -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필자들이 「오마이뉴스」의 연재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에 연재했던 글들을 수정 및 증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