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국정원 발전위의 KAL858기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KAL858기 가족회 대책위 반박 성 명 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52:33  |   icon 조회: 10630
첨부파일 : -
국정원 발전위의 KAL858기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KAL858기 가족회 대책위 반박 성 명 서


2007년 10월 24일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는 지난 2004년 11월 발족 이후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8월 1일 국정원 진실위에서 중간발표를 했던 KAL858기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KAL858기 가족회(이하 가족회)와 KAL858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KAL858기 사건 중간발표에 대해 “사건 당사자라고 하는 김현희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발표되는 이 중간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정원과 국정원 진실위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문을 품으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 가족회와 시민대책위는 다시 한 번 큰 절망과 분노를 느끼는 바이다.
이번 KAL858기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는 지난 해 중간발표를 했던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사건 당사자 김현희를 면담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국정원 발전위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며 온갖 인권침해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진실규명만을 위해 견디어 살아온 피해자 가족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20년 전 옛 안기부가 그랬듯이, 국정원 진실위 역시 여전히 의혹의 상당부분을 20년 전 김현희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사자인 김현희를 면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졸한 변명인지는 국정원 진실위가 더 잘 알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김현희와의 면담이 가지는 의미는 KAL858기 사건의 진실규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20년 전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겠다’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현희는 다시 역사 앞에 ‘죄인’이며, ‘이미 사면복권이 되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김현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사 할 수 없’으며 ‘신변안전문제’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겨우 ‘보여주기’식의 면담을 추진했던 국정원은 역사 앞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다 풀리지 못한 의혹들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합하여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 결론을 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번 보고서의 경우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없음’이라 하거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국정원 진실위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KAL858기 사건의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 할 수 있겠는가!

올해는 KAL858기 사건이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 동안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눈도 채 감지 못한 채 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진실을 밝혀 주리라 믿었던 국정원 진실위는 다시 한 번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또 지난 해 국정원 진실위에 의해 KAL858기 사건을 1987년 12월 16일에 있을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라는 “무지개 공작 계획”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당시의 관련자들을 밝혀내기는커녕 KAL858기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스스로 과거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 하에 국정원 진실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정원 진실위가 국정원의 면죄부를 위한 들러리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옛 정보기관들이 저지른 입에 담기도 힘든 잘못들을 아직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과거 KAL858기와 함께 실종된 115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처를 안겨준 국정원 발전위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KAL858기 가족회와 시민대책위는 KAL858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02-777-0641)
2008-09-29 15:52:33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