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국회 앞 공동행동”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1-05-24 01:02:01  |   icon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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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에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작으로 이어진 목요행동은 오는 5월 20일, 6차 행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행동은 천주교인권위원회, NCCK인권센터,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정의평화사제단의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정치권에서는 종교의 반대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저한다 말하지만 모든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대표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온 개신교, 천주교단위가 함께 차별금지법, 왜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07년 최초 법안이 제출된 이래 차별금지법은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매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좌절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여 힘을 실었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의 보수적 목소리는 시민사회가 사회적 차별을 더 세심하게 예방하여 다양한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수준에 적합한 인권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을, 혐오가 아닌 사랑을 복음의 진정한 가치로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해 7월 22일 80여 단체와 1천여 개인이 참여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도 국회 차원의 법 제정 노력은 지지부진하고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호소하며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부자와 빈자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사람들 사이, 여러 인종 사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이’에서 차이를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에 맞서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존재가 거룩하신 신의 피조물이라는 창조신앙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죄인’이라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편이 되어주는 것에서 선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도덕이 누군가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위협할 때 도덕을 넘어 사랑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가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주셨던 세리나 음행 중에 잡혀 온 여인, 사마리아인, 악성피부병 환자와 신체 장애인 등은 당시 유대교의 도덕적 기준에서는 ‘죄인’으로 낙인찍혔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다는 유대 엘리트들의 도덕적 위선을 폭로하시며, 죄인으로 차별 받고 혐오 당하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의 말씀이라 믿는 성서는 각 시대 사람들의 실존적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새롭게 선포되어야 할 ‘살아있는 말씀’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신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셨던 합비루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자, 과부, 어린이, 나그네, 병자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 성소수자, 난민, 무슬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끄럽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에 그 어느 종교보다 앞장서 온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집단처럼 여겨지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에 대한 부정이며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선동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는 신이 주신 이성과 지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을 바르게 깨닫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지난해 6월 29일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인권위에서 평등법을 제안한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며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은 허용하겠다는 차별 조장법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차별금지법은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일부 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타협해 특정한 영역을 예외로 하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건, 차별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되고 분명한 목소리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입법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보편적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난 타협으로 ‘특정한 차별금지 요소를 제외’한다거나, 헌법적 가치인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특혜로 여겨질 수 있는 ‘특정 영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데 앞장서야 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라는 수사 뒤에 숨어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방기하지 마십시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주도해야 할 정치적 책임과 힘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중에’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아니면 나중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차별과 혐오, 소외와 불평등이 사라지는 한국 사회를 위한 첫걸음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그 결단에 종교적 양심과 인권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함께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
2021-05-24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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