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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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04.1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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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평화 캠페인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기 위해 38일부터 매주 월요일 거리 캠페인 서명운동, 온라인 홍보물 게시 등을 진행하는 피스먼데이(PEACE MONDAY)가 지난 해 말에 이어 다시 재개되었으며 국회 모든 의원실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회의원들의 서명 인증사진을 모으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과 집중행동, 국회 토론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원의 과거 민간인 사찰을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어 대공수사권 이관 등 일부 개혁이 예정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으므로 기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준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원입법과 국회청원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10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한 이후, 교육동영상 제작배포와 각 지역단체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510~9) 성사를 위한 소책자 제작과 대중적 캠페인 등을 예정하고 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31)을 앞둔 3월 27일 토요일, 앞서 3월 6일에 진행한 추모행동처럼 시민들과 함께 기억행동을 진행하였다. 약 1시간 30분동안 지하철에서 우리의 일상공간에 트랜스젠더가 존재함을 알리며 독서행동을 진행하고 오후 3시 31분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색상인 하늘색, 분홍색, 그리고 흰색의 우산을 쓰고 광장을 거닐며 주최측의 기자회견 발언을 경청했다. 비가 내리던 서울광장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한편 복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유가족들이 사건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건 수계신청 인용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탄원서에는 1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으며 재판부는 유가족의 사건 수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27일.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코로나19 이주민 차별 대응
지난 달 중순 서울시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방식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거나 여전히 시행중임이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긴급 대응팀을 꾸려 △3/21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중앙사고수습본부 면담 △ 긴급점검!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등을 이어갔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촉구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4월 8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평등법 발의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연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개최하였다. 의원들과 당대표들의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 결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정혜실 공동대표,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기선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분과 우야해영 활동가,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총 4,323명의 시민으로 시국선언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를 발표하였다. 이 시국선언문은 4월 8일자 한겨레 신문 11면 전면광고로 게재되었다.

 

○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쟁점토론회이다. 총 4회 기획되어 있으며 지난 4월 6일, 4월 13일 2회까지 진행되었다. 1차의 주제는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제, 성평등작업실 이로의 이산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2차의 주제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실태조사에 연구자로 참여한 이호림 박사수료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 변호사의 발제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의 임푸른 활동가, 부산대 사회학과 김보명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영상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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