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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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05.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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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평화선언> 서명을 보다 대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 3주년인 4.27일까지 집중행동 기간을 정하고 매주 월요일 정오 혜화역에서 거리 서명운동 피스먼데이(PEACE MONDAY)를 재개하였고 4월 26일 저녁에는 광화문 외벽에서 “한국전쟁을 끝내 휴전에서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등의 문구로 조명퍼포먼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65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세종특별차지시장 등 광역시도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82명 등이 대거 서명과 인증 사진 촬영에 동참하는 등 <한반도평화선언>이 더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15공동선언 21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집중서명 운동을 전개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https://endthekoreanwar.net 에서 한반도평화선언에 동참하세요!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15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한 이후, 교육동영상 제작배포와 각 지역단체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10여개 지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지역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하였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10만원 국민동의청원은 일주일만에 8만명이상이 동참하였습니다. 국민행동은 10만 청원 성사를 시작하기 전, 국회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면담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고 교육용 소책자 제작과 도서 발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영상들을 제작‧배포 하는 등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참여를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회 입법동의청원은 http://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KAL858기 동체 현지 수색

정부는 KAL858기 동체 현지 수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개 입찰을 통해 수색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2월말 미얀마 현지 수색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로 인해 모든 협의가 중단되고 현지는 곧 우기가 시작되어 수색 작업은 우기가 끝나고 미얀마 정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주무부서인 외교부와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지 수색이 가능해지면 바로 수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인권정책기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법무부가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해 법무부 인권국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자문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촉구하였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과정과 이행·평가,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체계화, 지방정부 인권기구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령 마련, 기업의 인권의무 준수를 위한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국가 전반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 근간이 될 <인권정책기본법>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 기틀을 만들어 내는 꼭 필요한 법으로 입법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오는 9월 초 임기가 종료되는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 국가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하여, 2018년 최초로 구성되었던 후보추천위원회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여 구성하자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광범위한 시민사회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이 예정되어 있기에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와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 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20년의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감옥인권

○ 차별적인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법무부가 2012년 개발한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에 대해 5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박 아무개 씨는 지표 중 차별적이고 부적정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부당한 등급을 부여 받았고 이에 따라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으며, 지표 채점의 세부 사항 및 결정된 등급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되었고 등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4월 17일,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지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망 추정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짐작으로 미루어 49일을 세어야 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마음이 아려옵니다. 변희수 공대위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변희수 하사의 평안한 휴식을 위한 49재를 지냈습니다.
5월 13일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변희수 공대위는 이번에도 재판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변희수는 본래 심신이 미약하여 군인에 적합하지 않았다, 는 류의 증거와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육군측의 태도에 재판에 방청을 간 공대위와 시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민주주의와 권리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적 해법이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길에 페미니즘운동이 함께 해야하는 이유를 짚어보는 긴급토론회를 지난 5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연구원, 경북대 사회학과의 이소훈 교수,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의 발제와 서울대 사회학과의 추지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김보영, 인권운동사랑방 미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영상은 쟁점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연분홍tv 유튜브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 자료집이 올라와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만인선언 <평등하다>
지난 4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두 가지 활동을 새로이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 <지금 당장>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 한국ㅇ성단체연합, 가족구성권연구소, 한부모연합의 촉구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온라인 만인선언 <평등하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모임, 단체, 가수, 작가 등 총 144개팀이 참여하였습니다. 만인선언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년정치회의
이미 청년세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연한 의제입니다. 각 정당의 청년단위, 그리고 청년단체들을 만난 차별금지법에 대한 청년세대의 분위기를 듣고, 청년들과 차별금지법을 이어갈 사업의 구상과 논의, 그리고 곧 시작될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을 요청하는 간담회 자리를 진헹하였습니다.
5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청년단위를 만났습니다. 향후 연속기고, 공동기자회견 등의 기획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5월 6알에는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유니브페미,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노동정치사람 청년사업실, 국제청년센터, 멸종반란한국 등의 청년단체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양일간 만난 단위들과 향후 (가칭)청년 차별 고발대회의 기획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10만행동
이제 곧 6월이 되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더는 제정하라는 외침이 아닌 제정하겠다는 시민의 선언으로 주체를 호명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1주년이 되기 전 10만명의 응답을 모으기 위하여 오는 5월 25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1년여의 시간동안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이주민이 기본적으로 배제되며 여러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개통이 불가한 사람, 장애접근성이 떨어져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등 청원에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방안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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