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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 신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02-777-0641)
일 시
2008년 4월 21일(월) (총 5쪽)
제 목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직접행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문날인거부자, 네티즌,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인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직접행동에 돌입하다.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새로이 도입된 전자여권 1·2호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사용한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외교통상부의 ‘밀어붙이기식’ 도입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권법에 의해 시범발급된 것입니다.

3. 한편, 지난 4월 1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자면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유일한 성과인 양 보도되고 있지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자여행허가제, 여행자정보공유협정 등으로 비자심사가 오히려 강화되는 기만적인 협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타국의 정보기관으로 넘어가는 인권침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4.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한미공조관계 강화, 경제적 효과 등의 허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 정부의 도입이유와는 달리 새로이 도입되는 전자여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에 불과합니다.

5.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의 논리에 나날이 무디어져만 가는 나와 우리 모두의 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지문날인거부자, 네티즌,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인은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에 동참합니다.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기 전에 현재 여권을 재발급함으로써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자여권의 문제점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6. 이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 일 시 2008년 4월 22일(화) 오전 11시
□ 장 소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앞
□ 사 회 조백기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 언 1. 지문날인의 불쾌함, 인권침해 문제 : 이재영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2. VWP의 문제점 : 김승욱 활동가 (진보네크워크센터)
□ 선 언 문 선언자 중 1인

※ 선언문 낭독 후 종로구청으로 이동하여 여권재발급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협상과정과 회의록 등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2호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제는 전자여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의 전자화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재고조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자여권의 산업·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나와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한편, 전자여권을 넘어서 여권발급시 지문날인을 하고 여권에 지문정보까지 담는 것은, 그리하여 출입국심사 때마다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인권포기라고 부를만하다. 또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 ―지문날인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이지만― 에 점점 무디어져만 가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인권포기]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이전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 못한다.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우리 모두는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나의 인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

행동하자!

1. 지문정보를 수록될 전자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2.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3. 전자여권이 전면 재발급되기 전 덜 침해적 대안인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신청한다.
4. 외교통상부에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낸다.
5. 자신의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를 알린다.
6.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의 행동지침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널리널리 퍼뜨린다.
7. 여권 재발급 사유에 전자여권 거부의사를 밝힌다.
8. 4월 19일 전자여권 발급거부 직접행동과 4월 22일 기자회견 및 재발급신청에 함께하다.

Q&A

1.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여권을 여권신청하면서 무효처리하고 10년짜리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월 22일, 여권재발급을 함께 해야지만 선언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닙니다. 선언을 하시고 전자여권이 전면재발급되기 전에 자유롭게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 물론, 4월 22일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3.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국가에게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그리하여 전자여권을 원치않는 사람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지문날인을 못하게 할 겁니다.
▷ 영국에서는 성공적인 재발급 선언으로 올해부터 여권에 지문을 담으려던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4. 4월 19일 직접행동과 4월 22일 기자회견에 함께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이 후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혹은 02)774-4551로 전화를 주세요.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22일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자 일동
(은여, 스머프, 미나리, 김형진, 말랴, 김용욱, grtd, 사랑운동공동체, 유영주, 최영화, 노장, 웃겨, 아샬, 쿤, 여옥, 비퍼나, 꼬미, 재영, 김지희, 돕, 김유현, 오잉, 강진원, 나른, 김태우, 혜리, 김희선, 이병주, 한상진, 캔디.D, 미류, 정승호, 윤영길, 김경희, 청희, 이종민, 조동원, 영원, 손성희, 이상기, 봄빛누리, 독존, 이장연, 곤양이, 게로게론, 지음, 름달효정, 김수라, 오영진, 이마리오, 조성재, 이승규, 노영란, 김광원, 김덕진, 고동, 정용윤, 홍기영, 박석진, 김서영, 탁기, 민대식, 최선호, 오병일, 조항아, 박성준, 쑥, 김철환, 김현태, GNUNIX, 덕기, 현임, 류미례, 김해근, 경내, 홍지, 강성준, 배여진, 달군, 조백기, 장여경, jachin, su:, 인동준, 박만수, 송원규, 김진호, 최은아, 최근열, 김소람, 이동주, 정명철, 이진황, 이영훈, 명숙, 이종각, 고동주, 윤지선)

2008-04-24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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