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1. 1987년 11월 29일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한지 1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해 11월 14주기에 즈음하여 7대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차원의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2. 그동안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준)가 발족되었고, 희생자가족들이 진상규명대책위를 만들어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년 되는 해입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적 논리는 가족들과 관련단체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지난해 검찰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 홍콩여간첩 수지김 사건은 당시 안기부(국정원)의 수사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간첩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칼기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진상규명에 동참하는 단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4. 최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서 안기부의 수사발표문과 김현희진술서, 김현희수기,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하던 중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현희의 자백 외에 북한여성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장기영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사진’에 관한 내용이 판결문에 기술되지 않았다는 점은 김현희가 과연 북한공작원이었는가?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5. 우리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수색일지 등을 분석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3월 21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

￭문의 : 남상덕 사무국장(천주교인권위원회, 018-357-0251)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의 결과 최근에 이르러 각종 인권 피해사례의 해결되는 성과과 이룩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군사독재시절 발생했던 인권탄압 및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거의 대부분 규명되지 못하고 의혹속에 묻혀있는 실정이다.
올해로 사건 발생 15년째 되는 의혹 투성이의 김현희 KAL기 사건도 진상규명은 커녕, 희생자 가족들의 실질적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15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호소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은 지난해 11월 김현희 KAL기 사건 14주기에 즈음하여 각각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와 재수사, 진상규명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정원은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이 제기한 의혹들과 재수사 요구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정원이 더 이상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안기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현희 유죄, 사면>으로 종결지은 이 사건은 올해로서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된다. 이에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관련 제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의 답변만을 기다릴수 없어 직접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한 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

2.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당시 언론보도와 안기부 발표뿐이다.
그러나 그 안기부 발표란 것이 최근 밝혀진 홍콩여간첩수지김 사건, 최종길 교수 타살과 장준하 선생 암살사건등 여러 전례를 돌이켜 볼 때,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 그 신빙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언론보도도 안기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옮겨놓은 것으로,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 혹자는 물을런지도 모른다. 설령 의혹이 몇가지 있다손 치더라도 15년이나 지난 사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을 이제와서 다시 행정정보공개청구까지 요구하며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는가하고 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김현희 KAL기가 폭파되었다는 아무런 물증조차 없이 오로지 안기부의 일방적 발표와 여론몰이로만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기 사고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잇는 피해보상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희생자 가족들은 가장이, 딸이, 또 아들이 정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과 이유조차 알지 못한채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 세월동안 가족들은 안기부의 수사발표와 김현희 진술, 김현희 수기, 김현희 판결 등에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거듭 발견하게되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특히 최근 안기부가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김현희가 북한여성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영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건의 의혹에 대한 충격은 더한층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3. 이에 우리는 의혹의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사건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정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정부와 국정원은 <김현희 KAL기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할 것이다.
-. 국정원장과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개면담 및 공개토론회에 나와야 할 것이다.
-. ‘김현희 KAL기 사건’ 남북공동조사단,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 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 국회는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난 15년의 세월동안 피해자 가족들이 당한 고통은 한두마디 말로 표현할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피해자 가족들과 관련시민사회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진상규명이 명백히 이루어질때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아직도 구천에서 떠도는 남편과 아들딸들의 영혼을 그나마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우리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함으로써 또 다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2. 3. 21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 진상규명 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준)

2008-09-29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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