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진 정 서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킴으로써 민주사회 구현 및 정착에 노력할 것으로 모든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진정인들은 1974년 4월 박정희 유신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청학련사건의 관련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와 육군 보안사령부가 자행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구타,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당시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세력으로 조작된 소위 인혁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문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으며, 이들 중 8명은 이러한 고문에 의해 강제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또 이를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져 결국 사형이 집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들 8명을 포함하여 민청학련사건 피고 180명이 받았던 고문은 잠안재우기, 부동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세워두기, 마구잡이 구타, 몽둥이로 발바닥 때리기, 슬리퍼로 따귀 때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우고 누르기, 권총으로 위협하기, 통닭구이, 물고문, 고춧가루물 먹이기, 전기고문 등 갖은 악형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우홍선, 이수병 씨 등은 탈장, 협심증 등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이고,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뒤에도 고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송상진씨 등의 시신을 가족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멋대로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남편들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던 김용원씨의 부인 유승옥씨, 전창일씨의 부인 임인영씨 등을 연행하여 남편이 공산주의자임을 시인하라며 협박하였고, 사형 집행 후에도 여덟 사람의 유언을 ‘적화통일 만세’,‘장례에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등으로 조작하는 등 인면수심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기회로 미루더라도 수사와 검사취조,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참혹한 인권유린은 이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저희 진정인들은 확신하는 바, 귀 위원회에서는 이를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현직에 있으면서 협박과 구타, 고문을 지시, 집행, 은폐, 방조한 혐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지시․집행한 혐의자들

①중앙정보부 제 6국장 이용택, 대구분실 정보부원 손종덕 등
중앙정보부 제 6국 수사관들
②육군보안사령관 육군소장 김종환과 수사관 최일수 등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요원들

2. 검취 및 재판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은폐한 혐의자들

검사 문호철, 검사 이규명, 검사 최명부, 검사 송종의 , 검사 강철선,
검사 백광현, 법무사 육군대령 이진우, 법무사 육군중령 김영범,
법무사 육군중령 신복현, 법무사 육군중령 황종태, 법무사 육군대위
정상용, 법무사 육군대위 이인수, 법무사 육군대위 이근일,
법무사 해군소령 전세봉, 법무사 공군소령 이원무.

3. 재판과정에서 고문 은폐에 방조한 혐의자들

육군대장 이세호, 육군중장 박희동, 육군중장 박현식, 육군중장 유병현, 육군소장 윤성민, 육군소장 차규현, 육군소장 신현수, 육군소장 이희성, 육군소장 강신탁, 판사 박천식, 판사 권종근, 판사 신정철, 판사 문영극,
판사 박정근, 검사 김태원, 검사 김진석, 검사 송병철, 검사 정태균

위 사람들 중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들을 가려 철저히 조사하고, 또 고문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김지하, 나병식, 전창일 등 사건 관련자, 이영교, 임인영 등 가족, 강신옥 등 변호인, 전병용 등 서울구치소 교도관, 사체의 고문 흔적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둔 함세웅 신부 등을 조사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참혹했던 이 사건의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의있는 조처를 기다립니다.

2001년 11월 26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김학민 외 157인

인혁당사건대책위원회 유가족 이영교 외 21인

2008-09-29 15:28:00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