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열사정신 왜곡 말고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올바른 심의에 나서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지난 99년 열사유가족 및 관련단체들의 422일간의 농성투쟁을 통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명예회복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민주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야 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며 일부 심의위원들의 몰상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과 열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히려 훼손당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9월 3일 본회의에서 권희정, 류재을, 신용길, 장재완열사 등이 무더기 불인정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선자금 공개투쟁은 밝혀진 바가 없어서, 노동운동, 학원자주화운동은 회사나 학교재단의 비리에 맞선 싸움일 뿐이며, 평생을 민주화운동을 했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명백한 유서가 남아있는 죽음조차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화운동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역사 속에는 수많은 열사ㆍ희생자들의 죽음과 헌신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우리사회는 일정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민족의 분단과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부격차가 가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거청산과 열사명예회복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명예회복위원회는 이타정신의 본보기인 열사의 고귀한 투쟁의 삶을 올바로 세워내는 길이 과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첫 길임을 알고 열사의 삶을 단순한 죽음의 사인만을 가지고 재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위원회는 심의관련 회의록 등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둘째, 열사심의에 대한 논의구조(자문회의)를 마련하라.
셋째, 4인 열사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하라.
넷째, 민주화운동 왜곡하는 심의위원 각성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해결될 때까지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및 추모연대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3년 9월 29일
민족민주열사유가족 및 추모사업회 농성참가자 일동

2008-09-29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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