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위 폐지 반대!
과거사 관련위원회 정리방안 반대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바라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

2008. 11.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9 전화 02-777-0641~3 팩스 02-775-6267
<군의문사 유가족이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폐지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군의문사 유족들은 또 하늘이 무너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수십년 간 은폐되고 조작된 채 버려졌던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차가운 냉동고 속에 금쪽같은 아들의 시신을 넣어두고 밥 한끼 마음 편히 먹으며 살지 못한 우리 유가족들입니다.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애인이 변심했거나 불우한 가정을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발표하던 국방부는 “군의문사”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아들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2005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군이 창군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 자식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한과 부족한 인력과 권한이지만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캄캄한 세상에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이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적 기한이 바로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길게는 수십년전의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아직도 300여건의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정부와 국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해주고 조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다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절대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없애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은 모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목숨 같은 자식을, 그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나라에 바친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조사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시 천덕꾸러기처럼 다른 위원회로 던져진다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불을 보 듯 뻔합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 보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입영열차를 태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우리 자식들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외면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효율이고 실용이란 말입니까? 자식을 앞서 보내고 그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도 “떼쓰기”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하나의 이름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아스팔트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각오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우리 유가족들의 바람을 담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관련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군의문사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호소>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폐지는 안됩니다.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 주십시오.

3. 모든 군의문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4.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 중 생긴 모든 사망사건과 사고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제정비를 하루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2008년 10월 20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및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명예회복가족협의회 / 군사상자유가족연대 / 군의문사명예회복유가족연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장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문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 정문을 드나들며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분노로 국회와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고 600건의 군의문사 사건들이 진정되어 길게는 수십년 암흑 속에 묻혀 있던 우리 자식들, 남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부족한 인원과 철옹성 같은 군의 비협조속에 겨우 29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입니다.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하여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할 시기이지 범정 기한이 다 되었다고 폐지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님과 한나라당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올 연말 폐지시키고 못다 한 사건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군부대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헌병대에 무시당하고 때론 협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해 온 우리 유가족들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신문지 한 장 깔고 아스팔트위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조사도 절반 밖에 하지 못하고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이렇게 허무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대통령께 수십년 한 맺힌 우리들의 피눈물 세월을 말씀 드리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을 호소하고자 오늘 이렇게 청와대를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가 불러서 군대에 갔습니다. 나라가 우리 아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신성하다고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죽음이 이렇게 홀대받을 죽음이 아니란 것을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죽음의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실용과 효율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을 위해 생계도, 집안일도 뒤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자식이 있으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호소가 “떼쓰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56만 군인의 가족은 5천만 국민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폐지는 안 됩니다.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부의 과거청산관련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철회해 주십시오.

2.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여당에 요청해 주십시오.

3.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대통령님과 정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4.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 중 생긴 모든 사망사건과 사고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제 정비를 하루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2008년 10월 30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명예회복가족협의회 / 군사상자유가족연대 / 군의문사명예회복유가족연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군의문사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올 연말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해 온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난 세월 군내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 수사기관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조사 끝에 ‘자살’로 처리해 왔다.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채 군의 일방적인 조사결과가 진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망자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을 돌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유가족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군의 행태는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 의혹이 발생하는 동기가 되었다. 2006년 국가가 제3의 기관으로 군의문사위를 설치했던 것은 군의문사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실행한 것이었다.

군의문사위 진정 사건 600건 중 지난 3년 동안 종결된 사건은 겨우 295건에 불과하다.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한 조사 인원과 군의 철옹성 같은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법정기한을 핑계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만약 군의문사위가 연말에 폐지되면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전문 인력과 그들의 경험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다. 군의문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인력과 재정의 충원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은 2개월도 남지 않았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회부되어 있다.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결국 군의문사위의 문을 강제로 닫는다면 의문의 죽음은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안타깝게도 먼저 고인이 된 우리 남편과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복무 중 사병이 입은 모든 피해의 원칙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 복무를 하게 했다면 군 복무와 관련된 죽음은 자살이든 사고사이든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고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가장 먼저 강구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의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방안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작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리방안을 철회하라!

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군의문사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하라!

하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모든 사망사건과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2008년 11월 6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2008-11-10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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