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 “강정마을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천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연행을 규탄한다.”

문서번호: 2014-04-07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제 목: “강정마을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천주교 사제 ․ 수도자 ․ 평신도 연행을 규탄한다.”
문 의: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사무국 강은주 활동가 (02-777-0641)
날 짜: 2014년 4월 7일(월)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4월 7일 오후 1시 30분 경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단 정문 앞에서 천주교 예수회 김성환 신부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김성환 신부는 경찰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차량 출입을 위해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고착’을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했습니다. 고착하는 이유를 경찰 지휘관이 사전에 고지하던 것마저 생략하고 마구잡이로 고착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공사장 앞에서 연좌했던 김성환 신부를 경찰은 업무방해를 들어 연행하였습니다.

3. 이어서 김성환 신부의 연행과 경찰의 자의적이고 빈번한 고착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 로세리나 수녀, 평신도이자 평화활동가인 이종화 씨가 오후 2시 30분 경 잇따라 연행되었습니다.

4. 문정현, 김성환 신부는 현재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로세리나 수녀와 이종화 씨는 서귀포서에서 조사받은 후 귀가조치되었습니다.

5.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에서는 강정마을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집행을 규탄하며, 종교인 연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해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고 기도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성명서｣

“강정마을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천주교 사제 ․ 수도자 ․ 평신도 연행을 규탄한다.”

제주의 생태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는 공사과정마저도 불법으로 점철되어 왔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초조함을 드러내듯 불법적으로 야간에도 진행해온 공사는 극심한 소음을 야기하고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또 오탁수방지막이 끊어져도 보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며 천혜의 제주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공사강행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는 경찰병력이 교대로 상주하다시피 하며 마을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성직자들의 평화활동을 억누르고 있다. 경찰은 심지어 종교행사인 천주교 미사시간 동안에도 공사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미사 중인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을 강제로 이동시켜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고착’이 경찰에 의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은 업무방해를 내세워 미사에 참례 중인 이들까지 이동을 제한하지만, 공사차량을 출입시키고 한참이 지나서도 고착을 풀어주지 않는 등 강정마을에서는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왜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려 하는지 경찰 지휘관이 사전에 고지하던 것마저 생략하고 마구잡이로 고착하는 것에 항의하던 예수회 김성환 신부를 4월 7일 오후 1시 30분 경 경찰이 연행하였다. 이어서 김성환 신부의 연행과 경찰의 자의적이고 빈번한 고착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 박로세리나 수녀, 평신도이자 평화활동가인 이종화 씨가 오후 2시 30분 경 연행되었다. 주민과 활동가, 성직자에게 가해지는 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은 용인되고, 거꾸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은 연행으로 이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하는 것인지, 위협이 될 것인지 정부와 국방부는 계속해서 재고해야 한다. 선정과정, 건설과정 모두 적법해야 하고, 건설과정에서 평화와 생태가 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감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오히려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고, 기지 건설이 마을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성직자들이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국가가 이들에게 과잉의 제재를 가하고 연행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지키고,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연대하는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를 연행하는 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다가 연행되어 현재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문정현 신부와 김성환 신부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은 종교인 연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강정마을을 국책사업의 사업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착, 연행 등 경찰의 과잉제재 재발을 방지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7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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