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취재요청>

사이버사찰 중단! 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 사이버사찰 대응기구 구성, 사이버사찰 금지법 요구 1만인 선언 운동 돌입
정진우 씨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 계획, 사이버사찰 금지법 방향과 제정 운동 계획 발표

• 발신: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14년 10월 23일(목) 14:00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담당: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1.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간첩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 공무원,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등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네비게이션이나 다양한 어플을 사용해왔지만 본인의 사생활이 공권력의 눈과 귀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2.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함은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는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이며,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본 공권력은 사과하고 사이버사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권리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10월 1일)과 ‘박근혜 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10월 15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골자로 하여 23일(목) 13시, 전체회의를 통해 내용과 구성을 확정짓습니다. 뒤이어 14시에는 확정된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4-10-22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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