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문서번호: 천인 2015-02-22
수 신: 각 언론사, 시민사회인권단체
발 신: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故 김훈 중위 17주기 추모미사
문 의: 故김훈 중위 유가족 김척 010-5310-7881,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은주 상임활동가 02-777-0641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998년, 김훈(요한 비안네) 중위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지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훈 중위 사건은 우리사회의 군대 내 사망사고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최근까지도 군대 내 사망사건과 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17년 전 사건인 김훈 중위 의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국방부가 사건조작과 은폐만으로 긴 세월을 일관해오는 것을 보면서 국방부를 비롯해 군대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임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3. 김훈 중위 사망사건 발생 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상파악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군대 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19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돼, 1999년 7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으로 개편되어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조단은 일방적으로 자살발표를 하였고, 이에 故김훈중위의 유족들은 법정투쟁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법원이 군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끝을 맺었습니다.

4. 그리고 2006년 5월, 故김훈 중위의 유족들과 군대 내 의문사 유족들의 길고 긴 싸움에 힘입어 만들어진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故김훈 중위의 사건을 진정하였고, 지난 2006년 12월 11일 조사개시 결정 및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결국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났습니다.

5. 2012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으로 실시한 발사실험 결과 김훈 중위의 자살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2012년 8월 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상규명불능으로 순직처리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6. 故김훈 중위를 먼저 보낸 슬픔을 안고 그 시간에 멈춰진 채 17년이란 세월을 지내온 유족들과 지인, 군의문사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모여 故김훈 중위를 추모하는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故김훈(요한비안네) 중위 17주기 추모미사
ㆍ일 시 : 2015년 2월 24일(화), 오후 6시
ㆍ장 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인근)

붙임 <故 김훈 중위 진상규명활동 경과>
파일에 첨부

2015-02-23 20:17:49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