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3. 1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3-01 17:26:11  |   icon 조회: 5301
사이버사찰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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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1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인터넷 이용자의
독립(獨立)된 주권자(主權者)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발표
거리행진 금지한 종로경찰서 규탄 집회 열어



1.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으로 피해가 확인된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딱 오개월째를 맞는 3월 1일은 마침 삼일절입니다. 우리는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처럼 사이버 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2.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3월 1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별첨1.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문). 이를 위하여 온라인(http://antigamsi.jinbo.net)에서는 행사 전부터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1줄 소감 작성과 독립선언문 검토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3. 만민공동회에서는 송경동 시인이 ‘혜화경찰서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습니다(별첨2. 시-혜화경찰서에서). 이어 민중가수 연영석 님의 공연과 이동수 화백의 만화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의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4.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3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종로경찰서까지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본래 행진은 조계사로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며 차도행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본래 광화문 세월호광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정리집회를 종로서 앞으로 변경하여 뚜렷한 사유 없이 거리행진을 금지한 종로서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96년 전 만세운동을 탄압했던 것처럼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 외침을 탄압하는 종로경찰서를 규탄했습니다.

5.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별첨1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문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문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인터넷 이용자의 독립(獨立)된 주권자(主權者)임을 선언(宣言)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우리의 권리를 告(고)하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인권을 환하게 밝히고자 하며, 此(차)로써 미래세대에 誥(고)하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이버 공간의 비밀과 자유를 永有(영유)케 하노라.

이제 갓 스무 살에 불과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전세계 네티즌의 생각을 두루 밝히는 불로의 영역임이며, 여기서 우리는 생각과 말의 독점을 거부하고 서로 나누기를 개의치 않아 왔음이며, 이 사이버 공간의 영원한 자유와 발전을 지지함이니, 인류 역사상 가장 평등한 표현매체로 등장한 인터넷은 모바일이라는 큰 기운을 맞아 이제 손안의 표현매체로 거듭나게 되었음이라. 이 작은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공간이며 세상의 어떤 힘도 이를 막거나 억누르지 못할지니라.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를 앞두고서도 대통령과 공인의 명예훼손을 걱정하는지라, 정부와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탈에 나섰으며, 사이버 압수수색이 횡행하여 유사 이래 처참하게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유린되어 왔으며, 청와대 앞 집회에서 대통령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로, 혹은 그 집회 참가자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2,368명의 메신저 이용자들의 정보와 대화내용이 쓸려 갔으니 이 어찌된 영문이뇨. 그동안 엿보인 우리의 사생활이 얼마이며, 소중한 친구와의 대화가 사찰 대상이 된 것이 그 얼마이며, 정당한 저항과 집회시위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새롭고 날카로운 비판과 민주주의 정신의 존엄과 영광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겠는가!

噫(희)라, 이 분노를 떨치고 일어나려면, 피해자됨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사찰을 끝끝내 근절하려 하면, 땅에 떨어진 사이버공간의 자유를 회복하려 하면, 각자의 행복한 사이버 생활을 발전시키려 하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편의로 어느 미래 통신의 비밀이 허울만 남기지 않으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임이니, 사이버사찰 피해자이었거나 피해자일 우리가 메신저와 이메일의 비밀, 나아가 모든 통신의 자유를 소중하게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마침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함께 드높아지는 때인지라, 나아가 싸우면 어느 누구를 꺾지 못하랴,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사이버 공간 아래 일부 만연한, 약자를 괴롭히고 소수자를 혐오하며 참사를 겪은이를 조롱하는 반인권 행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도다. 우리는 자유와 공유의 인터넷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하야 혐오의 말에는 반혐오의 말로 맞서고, 반인권의 선동에는 인권의 선동으로 맞설 것이니라. 국가정보기관이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내정치를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했던 상처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려 놓으리라.

국민을 감시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낡은 세력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 국가는 이미 사이버감시국가임이오, 손쉬운 사찰의 유혹에 빠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싸그리 희생시킨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도다. 소중한 사이버 공간을 지켜내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의 큰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소리 드높음인데, 오히려 공안당국은 커져가는 사이버사찰 반대 목소리에 위압으로 대꾸하고,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영장 집행은 갈수록 늘어감이니, 그 실정을 똑똑히 목도함이로다.

용감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치고, 참된 이해와 선린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서로 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 추구하는 사이버사찰금지의 길은 세계 네티즌에게 대해서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며, 진정한 IT강국으로서 책임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이버 공간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수적인 받침대임이니라.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감시의 시대가 가고 자유의 시대가 오고 있도다. 처참한 사찰의 끝에 돌아온 내 손안의 사이버 공간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도다.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통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때의 형세임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는 본래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키고 온전히 하여 사이버 공간의 왕성한 번영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사이버 문화를 찬란히 꽃피우게 할 것임이라.

吾等(오등)이 玆(자)에 奮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 群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부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백세) 네티즌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공약 오장

하나.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자.
하나.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하자
하나. 감시사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하나. 표현의 자유, 생각할 자유에 대한 침해에 맞서 싸우자.
하나. 나의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

2015년 3월 1일

강성준, 권오양, 김건우, 김동욱, 김랑희, 김병현, 김소연, 김응규, 김인자, 김정영,
노루귀, 문기주, 민철식, 박기문, 박소영, 박준배, 박행란, 박현정, 송경동, 신새미,
안누리, 안동영, 양기환, 양한웅, 연영석, 오현근, 용혜인, 우문명, 원정스님, 유민호,
유흥희, 윤성희, 윤원필, 이동수, 이동진, 이승재, 이요상, 이제희, 이종회, 이천동,
이춘길, 이필립, 이호동, 이호중, 임경옥, 장여경, 장호경, 전상만, 전태삼, 정명옥,
정미화, 정인철, 정지연, 조김재훈, 조한걸, 조효섭, 조훈, 차상우, 최병선, 최상균,
최은아, 최정희, 하샛별, 하한수, 홍반장



별첨2
시-혜화경찰서에서


혜화경찰서에서
송경동

영장 기각되고 재조사 받으러 가니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핸드폰 통화내역을 모두 뽑아왔다
난 단지 야간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왔을 뿐인데
힐금 보니 통화시간과 장소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청계천 탐앤탐스 부근.......

다음엔 문자메씨지 내용을 가져온다고 한다
함께 잡힌 촛불시민은 가택수사도 했고
통장 압수수색도 했단다 그러곤
의자를 뱅글뱅글 돌리며
웃는 낯으로 알아서 불어라 한다
무엇을, 나는 불까

풍선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풀피리나 불었으면 좋겠다
하품이나 늘어지게 불었으면 좋겠다
트럼펫이나 아코디언도 좋겠지

일년치 통화기록 정도로
내 머리를 재단해보겠다고
몇년치 이메일 기록 정도로
나를 평가해보겠다고
너무하다고 했다

내 과거를 캐려면
최소한 저 사막 모래산맥에 새겨진 호모싸피엔스의
유전자 정보 정도는 검색해와야지
저 바닷가 퇴적층 몇천 미터는 채증해놓고 얘기해야지
저 새들의 울음
저 서늘한 바람결 정도는 압수해놓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나를 알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냐고
2015-03-01 17:26:11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