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문서번호: 천인 2015-03-09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02-777-0641 강은주 활동가)
제 목: [보도자료]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 발표
날 짜: 2015년 3월 9일

1. 안녕하십니까?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천주교인권위원회는 故 이돈명 변호사님의 인권운동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정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의 4회 수상자로 '무지개 농성단'을 선정하였습니다.

3. 무지개 농성단은 지난 연말 6일 간의 서울시청 로비 점거농성을 통해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일깨워주었습니다.

4. 2014년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일부 보수세력의 항의에 밀려, 서울시민인권헌장 차별금지조항에 성적 지향을 넣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했고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부 조항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시민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정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사실상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일이었습니다.

5. 이에 맞서 무지개 농성단은 2014년 12월 6일 서울시청 로비에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점거농성을 시작해 12월 11일까지 6일 간의 농성을 펼쳤습니다. 이 농성에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해온 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12월 9일에 발표한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성명서'에는 인권, 여성, 장애, 노동, 법률, 이주, 청소년, 지역, 사회, 시민, 교육, 종교, 국제, 문화예술 등 300곳이 넘는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고 농성에도 함께 했습니다.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함께 한 모든 이들이 곧 ‘무지개 농성단’이었습니다.

6. 무지개 농성단의 활동과 끊이지 않는 연대의 발걸음이 이어지자,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표단 면담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제정위원회가 선포하는 것으로 그쳤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사과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지개 농성은 12월 11일 서울시청 점거 농성 투쟁에서 확인한 힘과 원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었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점거농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 무지개 농성은 끝났지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준. 무지개행동)에 활동을 위임하며 ‘성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성소수자 인권지지 세력을 넓히는 연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보수정권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보수화 되어가며 혐오범죄까지 등장한 흐름 속에서, 무지개 농성단이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폭넓은 연대로써 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활동이 많은 시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켜주었고, 이후 우리 사회와 인권운동진영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가야할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무지개 농성단’을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이 숨쉴 수 있도록 서울시민인권헌장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보고자 노력했고, 향후에도 인권침해와 혐오에 맞서나갈 무지개 농성단이 “법이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일 수 있다”는 故 이돈명 변호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지개 농성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난한 분투를 이어갈 이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9.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은 2015년 3월 19일 (목) 저녁 7시 가톨릭회관 7층에서 열릴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인권과 평화 - 그 달콤한 연대'>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인권과 평화 - 그 달콤한 연대'
● 일시 : 2014년 3월 19일(목) 저녁 7시
● 장소 :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서울 중구 명동길 80)

-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첨부2. 무지개 농성단 소개

-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돈명 토마스모어 변호사님의 살아오신 길>
1922 전남 나주군 문평면 운봉리 회두마을 출생
1950 조선대학교 정치과 졸업
1952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3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관.
1963년 1월 서울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 임명. 고심 끝 법관의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
1975 1월 민주회복 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련 변호, 3월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변호, 7월 조선일보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정태기 등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대리
1976 2월 이래 서울대 방화 미수 사건 이선근 변호, 3.1. 민주구국선언사건 변호
1977 청계피복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소선 법정모욕 사건, 설훈 등 고려대학생 긴급조치 위반 사건, 리영희 ․ 백낙청 반공법 위반 사건 등 변호
1978 김옥두, 한화갑 특수공무집행사건 변호, 동일방직 및 부활절 예배방해 사건 변호, 송기숙, 박형규 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변호, 동아일보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등 긴급조치 위반 사건 변호
1979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통혁당 재건위 기도 사건 박현채, YH사건 고은태, 10 ․ 26사건 김재규 등 변호
198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부산미문화원 사건, 오송회 사건 등 변호
1984 서울대 프락치 사건 유시민 변호
1985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삼민투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창립에 참여
1986 권인숙 성고문 사건 변호, 이 해 10월 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이부영을 도와준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구속, 후배인 고영구 변호사를 대신하여 실형을 언도받고 8개월 복역
1988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며 학원민주화를 위해 노력.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부독재와 추종세력에 의해 1989년 12월 28일자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3년 재판결과 무죄. 한겨레 신문 창간준비에 참여하여 비상임이사 역임
1992 한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초대 회장 역임.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취임
199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고문,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후원회 회장
1995~96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1998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위원장
2001.3~2003.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장
2002 상지대학교 이사장
2003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
2011.1.11 선종

-첨부2. 무지개 농성단 소개

2014년 성소수자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마주했습니다. 일부 반인권 기독교 세력들과 보수우익세력들이 손잡으며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자식팔아 시체장사한다며 유가족을 욕보이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혐오 조장 발언을 ‘의견’으로 받아들이며 서울시민인권헌장 차별금지조항에 성적지향을 넣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소속의 여러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제 등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파행적인 인권 행정이 단지 헌장 제정 과정의 마찰로만 보이는 여론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인권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은 앞으로 인권의 가치를 더욱 음지로 내몰 것이기에 가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이후 여러 활동가들은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욱 후퇴될 인권의 현실이 눈에 보였고 지금껏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온 성소수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서울시청 로비 점거농성을 결정했습니다. 2014년 12월 6일 서울시청 로비에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점거 농성은 시작되었습니다.

무지개 농성단은 기획단 중심으로 기자회견 및 문화제 등을 기획하며 실무를 진행했고 농성장을 찾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인권과 인권헌장을 지켜내겠다는 이들과 농성장을 찾은 연대 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며 지켜나갔습니다. 특히, 12월 9일 열린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성명서'에는 인권, 여성, 장애, 노동, 법률, 이주, 청소년, 지역, 사회, 시민, 교육, 종교, 문화예술 등 300곳이 넘는 단체(http://lgbtact.org/?p=722)들이 연명에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바로 무지개 농성단입니다.

농성단의 여러 활동과 힘, 그리고 끊이지 않는 연대의 발걸음이 이어지자,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표단 면담을 통해 “제 책임이고 잘못이다”라는 말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표현을 요구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제정위원회가 선포하게 되었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사과는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무지개 농성은 12월 11일 서울시청 점거 농성 투쟁에서 확인한 힘과 원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었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 성소수자 개인들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어우러져 감동과 자긍심 그리고 투쟁이 모였기에 무지개 농성은 가능했습니다.

이후 무지개 농성단은 회의와 공개 토론회 이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에 활동을 위임하며 ‘성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성소수자 인권지지 세력을 넓히는 연대’의 큰 틀로 서울시청 농성의 성과를 이어가고 농성 과정에서 1,024명이 보내준 후원금을 기금으로 활용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그간의 회의를 통해 “첫째, 서울시청 점거 농성의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해 서울시 인권 행정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울시청 점거 농성 백서를 제작하여 승리의 기록을 나누고 이후 활동에 큰 자산으로 삼고 둘째, 3월 LGBTI 인권포럼과 5월 16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문화제 개최를 비롯해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대중적 운동을 조직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셋째, 농성 기간 중 끈끈한 연대로 함께 한 곳에 후원금과 연대의 기금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시민사회, 노동, 정당, 인권을 비롯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힘쓸 것을 결정”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2007년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서울시의원회관 점거 농성 투쟁에 이어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서울시청 점거 농성까지를 돌아봅니다. 제도적인 권리 보장은 전혀 없고 후퇴하다 못해 벼랑 끝에 내몰린 인권과 민주주의 신세처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수년간 부딪혀온 혐오 세력들은 우익 대중 운동을 통해 세력화하면서 반인권의 논리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물러서거나 굽힘없이 여러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커밍아웃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시민사회 운동, 진보적 사회를 바라는 운동의 연대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서울시청 점거 농성장에서 함께 외친 “우리는 원한다, 권리를! 우리는 원한다, 사랑을! 우리는 원한다, 변화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성소수자 인권이 언제든 어디서든 울려퍼질 수 있도록 무지개 농성단에 함께한 이들과 무지개행동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지지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성: 장병권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무지개농성단 총괄책임)

참고1.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과 연명단체
http://lgbtact.org/?p=722

참고2. [입장서]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다. -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마무리하며
http://lgbtact.org/?p=730

-천주교인권위원회-

2015-03-09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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