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4. 3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개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5-04-01 15:17:22  |   icon 조회: 5231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홈페이지 http://antigamsi.jinbo.net 이메일 antigamsi@gmail.com
후원 http:// socialfunch.org/antigams ivideo 페이스북 /antigamsi

수 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미디어·IT 담당
발 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담 당 장여경 집행위원장 (전화 02-774-4551 이메일 antigamsi@gmail.com)
제 목 4. 3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개최
날 짜 2015년 4월 1일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
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
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
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진보네트
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
본부, 한국진보연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의 시작,
4. 3 시민사회 워크샵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
“사이버사찰 확대하려는 국정원”

1.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
며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참
입니다.

2.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피
해자들과 함께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민변 카카오톡등 사
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우선 오는 4 월 3 일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사이버사찰금
지법안을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또한 4 월 7 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
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끝.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메신저 ,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 일시 : 2015년 4월 3일 (금) 오후 7시 ~ 9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10호 (서울 정동)
◇ 후원 :
◇ 주최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1부> 사이버사찰금지법(안) 발표
<2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계획 제안 및 토론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 주요일정

■ 4.3 (금) 19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10호,
-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 4.7 (화) 11시 광화문광장,
- [사이버사찰금지법 1만인 입법청원운동 기자회견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개시]

■ 4.18 (토)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 14시 서울경찰청, <1부 : 감시경찰 규탄대회>
- 14시반 세종로공원, <2부 : 입법청원인대회>
- 15시30분~16시 세종로공원->서울광장(행진)

■ 4.22 (수) 국회 정론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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