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사이버사찰긴급행동

홈페이지 http://antigamsi.jinbo.net 이메일antigams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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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사진부

발 신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담 당
장여경 집행위원장 (전화 02-774-4551 이메일antigamsi@gmail.com)

제 목
4. 23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요청의 건

날 짜
2015년 4월 22일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 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세월호 추모를 훔쳐보지 마라”

-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 기자회견 : 4! 월 23일(목) 오후1시 서울경찰청 앞

1. 지난 4월 18일 경찰은 세월호참사 1년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 대하여 1백명을 연행하고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또 교통정보수집을 위해 설치된 공공 CCTV를 이용하여 당시 세월호 집회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연행된 시민 다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세월호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 獵?페이 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3.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는 4월 23< /font>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 시민들과 함께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오후1시 서울경찰청 앞).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들에게 휴대전화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 濱育恍?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정리하여 기자회견 후에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세월호 추모를 훔쳐보지 마라”
-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개요

일시 : 2015년 4월 23일(목) 오후1시

장소 : 서울경찰청 앞 (경복궁역)

주최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발언 및 활동

사회 :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피해사실 확인 :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변호사)

피해자 발언

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변호사)

법률의견서 :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변호사)

(*)기자회견후 의견서를 서울시경 민원실 접수. 중앙지검에도 서한으로 접수

2015-04-22 1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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