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보 도 자 료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해

국정조사 외에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 감독통제제도 강화할 것 요청
조사검증에 불응하면 내년도 국정원 예산 삭감할 것도 요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원,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22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아래 참조)은 오늘
(8/20) 오전에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청원
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요
구를 거부하고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2016년도 국정원 관련 예
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
정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 국정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
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번 해킹사찰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것, △ 국정원이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국정원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
이는 등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것입니다.

3. 지난 7월 9일에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단체를 비
롯해 정치권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진상규명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
찰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 국정원에 대해
수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 40여일이 되었지만,
국정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할 생각이 없으며, 국정원에 대한 책임자이고 국민들이 느끼
는 불안을 해소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도 진상조사와 검증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이 상태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보는 22개 시민사회단체
들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
을 반드시 규명해서 국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고 보아,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2,786여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1,122명과 함께 2차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오늘
(8/20) 제출합니다. 2차례에 걸친 고발운동에 약 4천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 개혁 의견청원서 공동
제출단체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
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를 위
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
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
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
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상 22개)

끝.

▣ 별첨자료 : 청원서

2015-08-20 22:39:22

211.19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