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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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 정부는 11월 14일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연일 강경 탄압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회 참가자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자 검경은 △집회 참가자 전원 현장 체포 △상경 차단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보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후 정부 대응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월 14일 집회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소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과 12월 5일 집회 관련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력 사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출범 기자회견 이후에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차벽·물포 사용 등 경찰의 집회 현장 대응의 문제점과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과제, 집회 이후 정부 대책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경찰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3일(목) 오후 1시~3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 1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 사회 : 백가윤 (참여연대)
○ 여는 말
: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폭력 조사단 단장)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 내용 소개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여자 소환 등 피해 현황
: 이은정 (천주교인권위원회)
○ 12월 5일 민중총궐기,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력 사용 가이드라인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2부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 - 경찰, 평화로운 집회보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회 : 박진 (다산인권센터)
○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벽과 물포 사용’ 헌법의 시각으로 조명한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차벽과 물포의 사용,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가?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민중총궐기 이후 쏟아내는 정부의 대책 이대로 둘 수 없다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5-12-02 1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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