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자 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공안2부, 독립적인 수사 어려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이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오늘 (1/20)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2.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 직원 3명이 인터넷에 유포한 정치인,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한 글을 공개할 것, ▲입건조차 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선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할 것, ▲국정원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아닌 독립적인 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정하고, 재수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발송했다. 끝.

▣ 별첨자료 1.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3명 불입건 관련 요청서

2016-01-20 2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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