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순서

사회 :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발언:
1.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Liberty) 정책 담당자)
3.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4. 최석환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첨부자료
• 취지
• 해외참가자 소개
• 주요 일정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취지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직사살수뿐만 아니라 집회에서의 물포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물포 사용의 위험성, 직사 살수 문제는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6월 1일 새벽 물대포를 맞은 이 씨는 약 15~20m에서 오른쪽 귀에 물포를 맞고 고막에 구멍이 나 부분적인 청력 이상을 겪었고, 송 씨 역시 머리 오른쪽에 물포를 맞고 고막에 구멍이 나고 피가 나 감염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발전해 청력 상실을 겪었다. 또 얼굴에 직접 물포를 맞은 김 씨는 높은 수압에 2~3m를 날아갔으며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의사는 그의 시력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11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박희진 씨가 경찰이 쏜 물포 직사 살수에 맞아 고막이 찢어졌다. 당시 이강실 목사도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승소했고, 뒤이어 물대포 직사 사용과 관련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취재하던 김용욱 기자(참세상)는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안구 홍채 근육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끝나도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포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중단요구가 필요하다. 국가폭력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독일의 물포 피해사례와 영국의 물포 도입 무산사례를 확인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실명을 했다. 이후 독일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해 영국에서 살수차가 도입되는 것을 무산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바그너씨 사건에서 확인된 독일법원의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포의 피해를 막고 물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두 국가의 사례는 유용하다. 특히 바그너씨의 사건은 백남기 농민의 물포 피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범죄의 혐의를 씌우는 경찰과 수사를 회피하는 검찰의 태도는 현재 우리의 경찰, 검찰의 모습과 같다. 그럼에도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경찰의 작전이 불법적이었다는 판결을 했으며 법원의 결정 이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총리는 경찰 작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발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독일과 영국 사례를 통해 물포 사용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고 더불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획했다.

해외 참가자 소개

- Sam Hawke (샘 호크), 영국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
법정 변호사(barrister)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민법과 주거법 관련한 훈련을 받았다. 또한 헌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학 석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샘 호크는 영국 인권법, 난민법,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리버티(Liberty)
영국의 인권단체로 설립된 이후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핵심 활동으로 하고 있다.
‘1932년 빈곤 퇴치 단식 행진’동안 시위 참가자로 가장하여 폭력을 선동하는 경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34년에 “시민적 자유를 위한 국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소송, 로비, 캠페인, 연구 등을 통해 인권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리버티는 집회를 규제하는 것을 감시하고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평화적 반대의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고,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 행동을 기록하며 법적 참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리버티는 2014년 물대포를 도입하려는 런던수도경찰청의 움직임에 맞서 물포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은퇴 이후 4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수천 명이 참석했던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대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경찰 장비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것을 목격했으며 본인도 당시 물대포에 맞았다. 그 사건 이후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물포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독일
2010년 9월 30일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실명했다.
당시 69세였던 바그너씨는 최고 출력의 물대포에 맞아 눈꺼풀이 찢어지고 수정체와 눈 주위 뼈가 일부 함몰되기도 했으며,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 여섯 번의 수술을 했으며, 재건 수술을 위해 금속판을 머리에 삽입해야 했다. 그의 두 눈 중 왼쪽 눈은 실명했고 오른쪽 눈은 8%의 시야만을 확보 할 수 있는 상태다.
부상을 당한 이후 바그너씨는 경찰의 진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런던시에서 독일의 중고 물대포를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에도 참여했다.

- 프랭크-울리히 만 (Frank-Ulrich Mann), 독일
부상을 입은 바그너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 사건과 바그너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진압 책임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운 9월 30일 진압 한 달 뒤 바그너씨와 다른 세 명의 피해자들이 슈투트가르트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시위를 강제 해산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 시위가 집회의 권리에 의해 보장받는 평화 집회였다고 밝혔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적이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에 의한 개별적인 폭력은 시위에 참가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런 폭력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 집회로 변질되지도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이전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슈투트가르트 21’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선로를 지하 터널로 재배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 추정 예산만 40억 유로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건물과 근처 공원의 수 백여 그루의 나무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자 67,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 청원을 넣었으나 지방 자치구 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이는 연인원 약 50만 명이 참여한 자발적인 저항 행동을 촉발시켰다. 시민들은 이 사업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은행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게 대규모 반대 집회에는 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는 해산 명령을 내렸고 진압 경찰을 투입해 곤봉, 물대포, 최루액 등을 사용해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요 일정

6월 26일(일)

입국

6월 27일(월)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백남기 농민 대책위 농성장 방문
- 미사 (오후 4시)
-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대책위와 간담회 (오후 5시)

6월 28일(화)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오후 1:00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29일(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조찬 간담회 (오전 8시)
백남기 농민 사건과 민중총궐기 집회주최자 손배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

(오후 1:30 /참여연대)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오후 7:00 / 미디어까페 후)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 6. 28(화) 오후 1:00~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 – 1:30
등록
1:30 – 1:40
개회 및 환영인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1:40 – 2:30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민중총궐기 영상

2.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발언

3.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영상메시지
프랭크-울리히 만 Frank-Ulrich Mann 영상메시지
2:30 – 4:00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직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
2010년 바그너 사건의 소송을 통해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발표 2. 샘 호크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2014년 영국 런던의 물포 도입과 사용 반대 캠페인과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정토론
Ÿ1.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Ÿ2.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00 – 4:20
휴식
4:20 – 5:20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정토론
Ÿ1.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Ÿ2.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Ÿ3. 경찰청
5:20 – 6:20
종합토론
6:20 – 6:30
폐회

※모든 세션 영-한,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00~9:00
장소: 미디어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동교마젤란21빌딩 2층)
사전마당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이야기손님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활동가
-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2016-06-28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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