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취재요청서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와 영국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정책담당 Sam Hawke (샘 호크) 초청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개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역시 물포 사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런던시의 물포 도입 반대를 이끌어 내는데 독일인 바그너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맞아 실명을 했습니다. 이후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했고, 201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2010년 9월 30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운 경찰 대응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포의 피해를 막고 물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써 두 국가의 사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물포 사용과 관련한 문제와 유엔의 권고를 통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위한 경찰의 집회대응을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할지 공론화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8일(화)~6월 29일(수)동안 진행되는 행사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초청자 소개

- Sam Hawke (샘 호크), 영국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
헌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학 석사이며 법정 변호사(barrister) 자격이 있다. 이민법과 주거법 관련한 훈련을 받았고 영국 인권법, 난민법,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인 리버티(Liberty)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중캠페인, 국회 로비, 소송 등을 통해 영국 내 시민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 영국에서 물포를 도입하려 할 때 이에 맞서 물포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은퇴 직후, 수천 명이 참석했던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대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경찰 장비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것을 목격했으며 본인도 당시 물대포에 맞았다. 그 사건 이후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물포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21> 집회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이전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였으며 이 집회에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주요 일정

날 짜
일 정
6월 26일(일)
입국(오후)
6월 27일(월)
오전 11시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후 4시
백남기 농민 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
(대책위 농성장/ 오후 4시 미사, 5시 간담회)
6월 28일(화)
오후 1:00~6:30
국제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29일(수)
오전 8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조찬 간담회
오후 1:30~3:00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집회주최자 손배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참여연대)
저녁 7:00~9:00
토크쇼 (미디어까페 후)

■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 6. 28(화) 오후 1:00~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 – 1:30
등록
1:30 – 1:40
개회 및 환영인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1:40 – 2:30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민중총궐기 영상

2.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발언

3.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영상메시지
프랭크-울리히 만 Frank-Ulrich Mann 영상메시지
2:30 – 4:00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직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
2010년 바그너 사건의 소송을 통해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발표 2. 샘 호크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2014년 영국 런던의 물포 도입과 사용 반대 캠페인과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정토론
Ÿ1.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Ÿ2.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00 – 4:20
휴식
4:20 – 5:20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정토론
Ÿ1.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Ÿ2.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Ÿ3. 경찰청
5:20 – 6:20
종합토론
6:20 – 6:30
폐회

※모든 세션 영-한,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00~9:00
장소: 미디어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동교마젤란21빌딩 2층)
사전마당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이야기손님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활동가
-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2016-06-28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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