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정부는 사드가동을 위한 추가 반입과 경찰력 동원을 중단하라
경찰이 할 일은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미군과 한국 정부는 4월 26일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격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찰 8,000여명을 배치하고 군사작전을 진행하듯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들을 제압했다. 길목을 틀어막아 주민을 고립시키고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주민들을 폭력을 행사하며 끌어내고 연행했다. 많이 보아온 상황이다. 평택에서 미군기지를 건설할 때도 그랬고, 강정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할 때도 그랬다. 정부는 타당성의 검증도 없이,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없이 늘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항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방부는 26일 사드를 배치하고 나서 곧바로 27일 사드를 곧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정부 출범이 눈앞에 있고 사드배치에 대해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급박한 강행은 누가보아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부담 요구가 나왔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은폐하기에 바쁜 정부는 사실을 밝히기는커녕 사드배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 5월 3일 사드 가동에 필요한 추가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 다시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성주 주민 역시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 동시에 성주 주민은 자신들의 삶과 터전을 빼앗으면서 강행하는 사드배치가 진정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를 묻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터전에서 삶을 지속하면서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이 없냐고 맨몸으로 묻고 있다. 이 물음에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응답했다. 이 물음은 이제 성주 주민만의 물음이 아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사드 가동을 위한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는 있을 수 없다.

국방부와 정부에 경고한다. 미국정부와 협상의 진상을 밝히기 이전에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중단하라. 사드가동을 위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을 동원을 중단하라. 의혹이 난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데 동원하라고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게 요구한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이 지켜야 할 국민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정부와 밀실야합을 한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성주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보호하라. 또 다시 4월 26일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경찰의 책임이 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017-05-04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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