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9-09-30 17:41:14  |   icon 조회: 4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보경찰폐지넷(담당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날 짜 2019. 09. 24.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프로그램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낭독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웹자보 1부.
2019-09-30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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