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44개 시민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0-08-18 10:27:58  |   icon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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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44개 시민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어제, 8월 11일 경기도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거주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5년 동안 모금한 88억원의 후원금중 2.3%인 약 2억원만 나눔의 집에 보내진 사실을 밝히는 등 나눔의 집 운영에 대한 충격적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 등이 공동단장을 맡고 경기도와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4. 나눔의 집이 거액의 후원금을 실수요자인 할머니들과는 무관하게 법인의 재산 조성비로 사용하고 토지매입과 추모관 신축, 추모공원 조성비,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해 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5. 또, 할머니들을 돌보는 데에 소홀했음은 물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일들도 빈번히 벌어졌으며 소홀히 하며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의 투쟁기록이 담긴 기록물을 방치하고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응원편지나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밝혀진 일들은 모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6. 이에 43개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은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눔의 집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이 임명된 운영진도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 지원 및 복지방안, 역사 기록의 관리 보존 방안 등이 포함된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간병인 관리,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이나 결과에서 확인된 바, 대한불교 조계종은 ‘나눔의 집’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 ‘나눔의 집’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 2/3가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해왔으며,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이 상임이사와 법인 대표로 ‘나눔의 집’ 운영에 긴밀히 관계해 왔다. 실제 조계종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불교계 등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왔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나눔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처사’라든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의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등 (8월 9일자 불교신문) 종교인사임을 의심케 하는 일각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조계종은 민관합동조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을 오랫동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우리 시민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용기가 있는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할머니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나눔의 집’ 정상화를 통해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역사기록 보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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