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2022 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 - 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즉각 철회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6-16 11:16:15  |   icon 조회: 115
2022 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
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즉각 철회하라!
2022 World Refugee Day Press Conference
Stop legalizing instruments that will enable more severe torture!

ㅇ일시 : 6월 20일 (월) 오전 11시
ㅇ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ㅇ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ㅇ후원 : 인권재단 사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등으로 이루어진 연대체입니다.

3.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한국사회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법부무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은 고문을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전히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대위는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것을 발표합니다.

■ 개요
- 사회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여는발언 :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 개악안 문제점에 대한 발언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규탄발언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규탄발언 :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
- 규탄발언 :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퍼포먼스: IW31 / 성미산학교 노래 "Freedom&Justice"
- 성명서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 공동행동

1. https://bit.ly/외국인보호규칙졸속개악철회하라 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대 의견을 작성합니다.
1)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로그인하여 의견 제출
2)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우편으로 제출
: 반대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기한: 7월 4일 (월)까지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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