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 일본 외국인수용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외국인 사망사건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18일, 일본의 외국인 수용시설(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일본 출입국 체류관리청(입관청)은 도쿄 출입국 체류관리국에 수용중이던 50대 이탈리아 남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바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스리랑카인 여성이 나고야 출입국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의 외국인수용소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17명의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 중 6명은 자살이었는데 출입국수용시설은 이들을 가두었을 뿐 아니라 자살로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외국인수용시설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국가인권구제기관 설립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2년과, 2017년, 2020년에 각각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8월에는 부산출입국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일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구금의 기간제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중국과 북한 등의 수용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체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하는 나라들이 그런 비판에 앞장 서는 것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두 나라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2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

2022-11-23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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