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미 2007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6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했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전인 202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일곱 번 연속 기권을 행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과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 찬성 표결함으로서 사형폐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하였다. 아무리 이전 정권의 표결이었다해도 한국 정부가 다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이 ‘역행’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현실에서도 그러하다. 다시 사형을 집행하던 199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대의 역행임이 자명하다.

남은 것은 정치의 결단이다. 그것이 국회이든, 정부이든, 여당의 결단이든, 야당의 결단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여덟 차례 발의되고 폐기되었고, 대통령 차원에서 대한민국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기회는 정부의 성향을 막론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이 모든 기회를 흘려보내며 사형제도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흉악범죄 사형수를 한 곳으로 이감하는 등 당장이라도 사형을 집행할 것처럼 이슈화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현실성 없는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세계 사형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 2년 사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사형선고와 집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빠른 시일안에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의 살인이라는 죽음의 문화를 폐지하고 망설임 없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2023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을 하루 앞두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2023-12-29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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