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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평택경찰과 상인폭력 고발대회 자료집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6-07-19 15:38:09  |   icon 조회: 5468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폭력 불법행위 고발대회
― 7월 19일 (수)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 1에서 진행
― 폭력 및 불법행위 피해자 5명이 5월 4일 이후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행제한,
7월 9일 상인테러, 경찰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임


1. 안녕하십니까?

2.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에서부터 평택 대추리까지 285리길을 걷는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확장사업의 부당함을 생각하고 알려나가기 위해 기획되었던 평화행진은 1000여명이 평화행진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는 등 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3. 그러나 행진 마지막 날인 7월 8일과 9일 새벽 평택경찰은 평택역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귀가를 불법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 미군기지확장에 찬성하는 상인들이 군문교를 건너고 있던 평화행진단을 향해 돌과 달걀을 던지고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 테러행위를 자행했으나, 경찰은 이를 묵인 방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행진단은 평택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의 소극적 대처에 항의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며 강제 해산하려고 위협했고, 집회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평화행진단에게 구타, 욕설, 성희롱 등을 저지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연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해 청소년이 자신의 손을 자해하는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서울대책회의는 인권단체연석회의등과 함께 "평화행진을 할퀴고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 폭력행위 고발대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고발대회에서는 7월 9일 발생한 상인폭력은 물론 연행및 수사과정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자행한 경찰에 대해 직접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사실을 직접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진정, 폭력행사 상인 및 경찰에 대한 형사고발등 평택 서울대책회의가 본 사건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별첨: 고발대회 기획안)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 및 상인의 불법 폭력행위 고발대회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단'은 서울 청와대에서 평택 대추리까지 '285리'의 여정을 걸으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FTA 협상 반대를 알려나갔습니다. '285리'는 미군기지확장 예정지 '285만평'을 상징하며 그 285리를 걸어서 땅을 되찾자는 취지로 평화행진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4박 5일 동안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행진했던 평화행진단은 행진마지막날인 8일에도 대추리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평택경찰은 평화행진단의 걸음은 물론 평택역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당시 평화행진단을 향해 돌과 달걀을 던지고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행진단은 평택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의 소극적 대처에 항의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며 강제 해산하려고 위협했고, 집회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평화행진단에게 구타, 욕설, 성희롱 등을 저지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연행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월 8일과 9일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매우 중대한 초법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날 벌어진 사태는 대추리와 도두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상적인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의 연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월 8일 - 9일 벌어진 사건들과 5월 4일 이후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의 불법성에 대해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가능한 수단을 다해 제기하고자 하며, 고소 고발 및 진정내용을 바탕으로 고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진 행 -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 및 상인의 불법 폭력행위 고발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년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
○ 주최 :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평화야 걷자 평화행진단 /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사회 :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여는 말
2. 7월 8일-9일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 개요 : 조백기(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
3. 경찰의 폭력 불법행위 영상상영(10분)
4. 증언
(1)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일상적인 불심검문과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 : 송태경 (대추리 주민, 평화행진단 단장)
(2) 상인폭력 및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증언 : 곽준호 (상인폭력 피해자로 현재 박애병원에 입원중)
(3) 7월 9일 경찰의 폭력연행과 폭행, 성희롱에 대한 증언
- 정종현 (7월 9일 연행자, 경찰폭력 피해자)
- 섭외중
5. 향후 대응계획과 요구사항 발표
: 증언자 일동 (대표발언 송태경 평화행진단 단장)

- 고발대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위 사안에 대해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
- 또한 연행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행사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평택경찰서장, 분당경찰서장,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형사고발 할 예정임.

*** 첨부파일 : 경찰폭력고발대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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