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고 하중근 열사 대책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내 용 :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 및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행동의 날(총 2매)
발 신 일 : 2006년 9월 21일
문 의 :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7-299-5968)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행동의 날

9월 21일(목요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찰폭력 길거리 사진전, 거리행진, 국가인권위 방문 등 진행

1. 故 하중근 열사 대책위가 주최하고,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관하는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행동의 날’이 9월 21일 열렸다.

2. 행사를 주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월 16일 집회도중 경찰이 휘두른 소화기에 맞아 故 하중근씨(포항건설노조 조합원) 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두 달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과 경찰폭력의 심각성을 규탄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故 하중근씨가 사망한 지난 8월 이후로도, 포항건설노조의 집회시위 때마다 폭력진압을 일삼아 경찰의 폭행에 임신부가 유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3. 이날 행사는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으로 시작됐다. 오전 10시 경찰청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고 하중근 열사 대책위, 인권단체활동가들이 참석해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꺾일 수는 없다”며 살인폭력을 자행한 경찰을 규탄했으며, “포항건설노조원에 대한 대량구속등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경찰청 부근에서 ‘경찰폭력 길거리 사진전’을 개최한 후 서대문부터 국가인권위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4.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행사를 마친 후 국가인권위 관계자를 만나, 인권단체들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보고서를 전달하고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중근 사망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도 하중근씨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를 검토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행동의 날

○ 주최 :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
○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일시 :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 : 오전 10시 경찰청 앞

(1) 민중의례
(2) 경과보고
(3)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고서 주요내용 발표
(4) 포항건설노동자에 대한 검경의 살인폭력을 고발한다
- 검경의 노조 파괴공작과 공안탄압에 대한 규탄발언
-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및 집회시위에서의 경찰폭력에 대한 규탄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2. 경찰폭력 길거리 사진전 : 9월 21일(목요일)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경찰청 부근

3. 거리행진 : 9월 21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 1시 30분
- 경찰청 옆 서대문 사거리(사조빌딩앞) → 광화문 → 덕수궁앞→ 서울시청앞 → 국가인권위

4. 국가인권위원 방문 : 9월 21일(목) 오후 2시 30분 이후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전달 및 면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 및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고서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보고서중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고서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 및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1. 사건일지

2.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 주요 사례별
2-1. 포스코와 검·경,정·관계,언론 등 전방적위적 유착에 의한 ‘노조 죽이기 작전’
2-2. 포항건설노조 관련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폭력
2-3.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과 검경의 축소은폐
2-4. 점거농성을 빌미로 포항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

3.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이와 같은 보고에 바탕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 하중근씨의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나. 노조 죽이기, 대체인력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포스코 사업주를 엄정 처벌하라.
다. 하중근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경북경찰청장등 관련 책임자와 해당 부대원을 처벌하라
라. 포항건설노조의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폭력진압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와 해당 부대원을 처벌하라
마. 포항건설노조원에 대한 대량구속, 손배가압류 등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가. 하중근씨 사망사건의 원인과 배경, 필요한 조치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임.
○ 부검결과에 대한 국과수 발표내용과 경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부검소견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법의학적 견해와 집회가 열리던 당시 정황증거로 보아 고 하중근씨는 방패, 곤봉,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경찰의 집단구타과정에서 뒷머리 부분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으로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 당시 집회가 벌어지던 정황과 법의학적 견해를 고려해 우선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지목해야 할 것임.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부대의 책임자는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해야 할 것임.
○ 전용철 홍덕표 사망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가해책임자가 경찰의 중요한 직책으로 발령받고, 검찰에 의뢰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등 사건조사와 처벌이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 대한 권고적 효력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후속작업에도 매진해야 할 것임.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찰폭력과 관련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 이외에도 포항건설노조 관련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그이외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령, 관행, 실태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인권의 기준에 근거한 대책을 제안해야 할 것임. 특히 대규모 경력운용을 통한 위력과시로 요약되는 경찰의 집회시위대처관행의 문제점 검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실태파악, 전의경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다. 보다 근본적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등으로 인해 제한당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집시법에 따른 집회시위의 제한과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대규모병력을 이용한 집회 관여등은 집회현장에서 쌍방간의 충돌을 일으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NAP권고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방향과는 반대로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등을 통한 집회시위대책발표와 같이 집회의 자유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국가정책방향을 인권적 방향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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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 나라 이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려하는가.

지난달 8월 1일 또 한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우리는 접했다. 지난해 말 우리 쌀만은 지키겠다고, 쌀 수입개방 만은 막아 내겠다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선 농민들에게 향했던, 그 미친 방패와 곤봉이 8개월 만에 또다시 한 노동자의 삶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40평생 누구 위에 올라 본적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온 건설노동자 하중근!

하지만 현실은 타 현장보다 30%나 낮은 임금과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노동3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이 땅의 건설노동자의 현실이었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 땅의 여느 노동자들의 그러하듯이 선택은 투쟁일 수 밖에 없었다.

7월 16일, 하중근 조합원의 발걸음은 같은 현실에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투쟁하고 있던 동료들이 단전과 단수, 음식물 반입조차도 철저하게 차단 당한 채 힘겨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 본사를 향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곤봉과 방패, 소화기로 무장한 채, 아무런 방어수단도 갖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의 살인폭력이 있었을 뿐이었다.

가족과 투쟁에 함께 했던 동지들의 바람을 뒤로 한 채, 8월 1일 하중근 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이 땅의 권력과 자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가족 앞에 사죄하기는 커녕 또다시 열사의 죽음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매도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항시 그러했던 것처럼 가진자의 입, 가진자의 논리만을 되풀이하던 보수언론은 포스코 자본의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진 이들을 열사라 부른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가슴에 새기며 열사들의 못 다한 투쟁을 반드시 쟁취해 내고자 살아 있는 이들의 가슴 속에 항시 간직하고 있는 마음과 실천을 “열사정신계승”이라 부른다.

너무나도 힘겨운 과정이었기에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우리는 9월 6일 장례를 치루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꺽일 수는 없다.

더 이상의 공권력으로 위장한 국가폭력 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을 수 없기에 오늘 이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

열사의 염원이다.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노무현 정부는 열사의 죽음앞에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죄하라!!!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 중지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열사의 한을 풀자!!!

다시한번 국가폭력에 의해 죽어간 하중근 열사와 세상을 채 보지도 못한채 죽어간 어린 영혼 앞에서 머리 숙여 추도합니다.

2006년 9월 21일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6-09-21 1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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