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12/14(금), 토론회 "사형폐지국가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7-12-13 14:28:55  |   icon 조회: 6858
<보도자료>
토론회 “사형폐지국가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발 신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원회
문 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안희영 수녀(02-460-7622)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 김덕진 (02-777-0641)


2007년 12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급합니다. 굳이 “인혁당사건” 같은 사법살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반인권 ․ 반문명적인 제도입니다.

이에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지난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 한국 사회의 사형폐지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책임을 가지는 것인가,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 등에 대해 정리하고 돌아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는 커다란 도약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떠한 준비와 자격을 더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 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가를 넘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 첫걸음을 제안하고 준비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온 국민의 염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사형폐지국가를 넘어 인권선진국으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권을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하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권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두 번째 인권세미나]

사형폐지국가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
일 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주 최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 회 : 박영대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운영위원)
인사말 : 최기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인천교구장)

발 표 : 황필규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의미와 책임
-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
토 론 : 박 유 리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서기관)
이 발 래 (국가인권위원회, 법학 박사)
류 은 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신윤동욱 (기자, 한겨레 21)

문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안희영 수녀(02-460-7622)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 김덕진 (02-77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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