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날 짜 : 2008년 2월 1일(금)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제 목 : 명동성당 노숙농성 1차 집중투쟁 해단식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02-365-5363 / 016-729-5363)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명동성당 노숙농성 1차 집중투쟁 해단식

◇ 날짜 : 2008년 2월 1일(금), 오후 4시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장

○ 사회 강석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 경과보고
-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 투쟁발언
- 따이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장명숙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투쟁결의문 낭독

1. 민주사회와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입니다.

3. 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된 1차 집중투쟁기간,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천막도 없이 침낭 하나로 매일 밤을 지샜습니다. 지난 9일 동안의 투쟁을 1차로 평가·정리하고 2차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노숙농성 해단식을 진행합니다.

4. 인권활동가들은 오늘 8박 9일 동안 진행된 1차 집중투쟁을 마무리하지만, 2차에도 3차에도 계속 모일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우리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강화되는 국가주의에 저항하고, 개발주의에 맞설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실천할 것입니다. (끝)

※별첨 : 경과보고, 결의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명동성당 노숙농성
경과보고

1. 일지

□ 1월 24일(목)
- 오후 3시20분 : 독립문 기습 점거 및 긴급 기자회견
- 오후 6시30분 : 명동성당 노숙농성 돌입

□ 1월 25일(금)
- 낮 12시 :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 면담 (국회 본청 234호)
-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조장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 오후 7시 : 촛불집회 (명동성당 농성장)

□ 1월 26일(토)
- 오후 2시 : (대국민 선전의 날) 다같이 돌자! 공 굴리면서♬ (명동성당->서울역->명동성당)
- 이후 ‘2008 세계사회포럼-1.26 세계 행동의 날’ 대회 참석 (서울역)
- 오후 7시 : 촛불집회(명동성당 농성장)

□ 1월 27일(일)
- 오후 2시 : (대국민 선전의 날) “만 명을 우리 편으로” (명동성당 신자들을 상대로 퍼포먼스와 피켓팅)
- 오후 4시30분 : 향후 투쟁방향 논의를 위한 인권활동가 토론회 (향린교회 1층)
- 오후 7시 : 촛불집회(명동성당 농성장)

□ 1월 28일(월)
- 국회 법사위 위원장실 방문 및 면담요청서와 의견서 전달, 법사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발송
- 오후 7시 : 집중촛불문화제(명동성당 농성장)

□ 1월 29일(화)
- 오전 10시30분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조장하는 한나라당 규탄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 오전 11시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규탄기자회견(여의도 국민은행 앞)
- 오전 11시 :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 면담
- 오전 11시30분(현지시각) : 주LA 한국 총영사관 앞 1인시위
- 오후 7시 : 촛불집회(명동성당 농성장)

□ 1월 30일(수)
- 오전 11시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추진 반대 기자회견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
- 오후 7시 : 촛불집회(명동성당 농성장)

□ 1월 31일(목)
- 오후 7시 : 촛불집회(명동성당 농성장)

□ 2월 1일(금)
- 4시 : 노숙농성 해단식 (명동성당 농성장)
- 5시 : 인권활동가 토론회 (향린교회 1층)

2. 지지방문과 후원

□ 1월 24일(목)
- 하승우(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님과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따뜻한 음료수를 잔뜩 사주셨습니다. 백승헌 (민변 회장)님이 자정 무렵 수고를 아끼지 않고 침낭을 사주셨습니다. 전해주신 온기에 감사드립니다.

□ 1월 25일(금)
- 이재순(청강문화대학 안태성 교수 부인)님은 동이 트기가 무섭게 달려와 따뜻한 김밥과 컵라면을 한아름 안겨주고 가셨습니다. 취재를 나오셨던 노현웅(한겨레 사회부 기자)님 역시 따뜻한 음료와 찜질팩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셔고요. 한참 싸움중인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따뜻한 음료를,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손난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염형국, 정정훈 (이상 아름다움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님과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의장)님이 오셔서 투쟁기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월 26일(토)
-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님을 비롯해 강은성님(향린교회), 최선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님, 이상협님, 평통사 회원분들, 정의평화기독인연대 8명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따뜻한 마음뿐 아니라 소정의 후원금과 귤상자, 컵라면 등을 가져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셨습니다.

□ 1월 27일(일)
- 많은 지지방문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향린교회에서는 농성장 지킴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주신 것은 물론 인권활동가 긴급토론회 장소와 후원금을 더불어 후원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말이 더욱 가슴 따뜻했습니다. 여성학회 페마레의 달래, 미라, 풀잎 등은 따뜻한 오뎅과 호빵을 제공해 덕분에 지킴이들이 저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반 시민이라고 밝힌 ‘선남선녀’커플이 핫팩을 오고가는 길에 사주시더군요. 추운 바람 속에 마음을 따스하게 만드는 고마운 손길들입니다.

□ 1월 28일(월)
- 지난주 금요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신 전교조 선생님들과 ‘단속추방 중단 및 중병환자 수바수 석방’을 촉구하며 투쟁 중인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하승우(지행네트워크 활동가)님께서 호빵과 따뜻한 음료수로 밤샘 지킴이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 1월 29일(화)
- 김창국님과 향린교회분들이 빵과 음료수를 사오셨습니다. 김광원, 안은정(행동연대) 역시 따뜻한 커피로 지킴이들의 얼은 손을 녹여주셨습니다. 또한 이호중(서강대 법대교수)님이 오셔서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는 따뜻한 핫팩 한 상자와 침낭을 지원하셨습니다.

□ 1월 30일(수)
- 우영숙(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전소희(전국공무원노조 대외협력부장) : 지지방문과 함께 후원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 김지희 : 박경석(노들야학 교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따뜻한 호두과자를 5상자나 전해주셨습니다.

□ 1월 31일(목)
- 최종수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님이 지지방문 하셨습니다. 한상옥(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님께서 후원금을, 사회진보연대에서 핫팩을 주셨습니다. 한국건강연대는 활동가들의 주린 배를 건강하게 채우도록 우리농산물로 만든 유기농 라면을 후원하셨습니다. 하영택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 2월 1일(금)
- 해단식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농성장을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4시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의문]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다시 투쟁을 준비한다
- 8박 9일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1차 집중투쟁을 마치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는 ‘인권 후퇴의 신호탄’이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에게 인권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맞게 동원되는 알리바이이며 북한을 공격하는 체제의 무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의 권리 선언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의 언어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규범이자 7년 전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을 통해 지켜낸 사회적 합의였다.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정부에 권고할 수 있겠는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발표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경악을 느끼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1월 22일 인권활동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2월 1일까지 집중투쟁을 통해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1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1월 23일 인수위 앞 기자회견과 1월 24일 독립문 점거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입장을 발표한 후, 곧바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밤샘농성에 돌입하였다.

천막도 없었다. 엄동설한에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밤낮으로 농성장을 지켰다. 촛불문화제와 농성을 통해 장애인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성소수자운동, 청소년운동, 정보인권운동, 노숙인인권운동, 평화운동, 지역인권운동 등 모든 분야의 인권운동이 만났고, 400여명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여러 인권활동 현장에서 연대하며 투쟁을 만들어냈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졌고 결국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1월 통과를 막아냈다.

그러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성장 정책과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거침없이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적 국가인권위가 필요한 것이며,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8박 9일 동안 진행된 1차 집중투쟁을 마무리하지만, 2차에도 3차에도 계속 모일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강화되는 국가주의에 저항하고, 개발주의에 맞설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실천할 것이다. 당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막아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우리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까지의 농성을 밑거름으로 인권의 후퇴를 막고, 인권의 진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딜 것을 다짐한다.

2008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2008-02-01 14:46:20

222.111.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