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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천인2008-0220-01
수 신: 각 언론사·시민사회인권단체
발 신: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故김훈(요한비안네) 중위 10주기 추모미사
문 의:천주교인권위 배여진 상임활동가 02-777-0641~3
1. 안녕하십니까.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98년, 김훈(요한 비안네) 중위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지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훈 중위 사건은 우리사회의 군대 내 사망사고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3. 사건 발생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상파악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 군대 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결국 19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돼, 1999년 7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으로 개편돼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조단은 일방적으로 자살발표를 하였고, 이에 故김훈중위의 유족들은 법정투쟁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법원이 군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끝을 맺었습니다.
4. 그리고 2006년 5월, 故김훈 중위의 유족들과 군대 내 의문사 유족들의 길고 긴 싸움에 힘입어 탄생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故김훈 중위의 사건을 진정하였고, 지난 2006년 12월 11일 조사개시 결정 및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5.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故김훈 중위를 먼저 보낸 슬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과 지인, 군의문사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모여 故김훈 중위를 추모하는 미사를 진행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날 짜 : 2008년 2월 23일(토), 저녁6시
◇ 장 소 : 서울 명동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 경당(명동성당 옆에 위치)
◇ 미사집전 : 진병섭(하지노) 신부
*** 미사 시작 전, 오후4시부터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구 중앙시네마)에서 김훈중위의 사건을 다큐멘터리영화로 만든 <진실의 문>이 무료상영 됩니다.
김훈 중위 진상규명활동 경과
98. 2. 24 판문점에서 김훈중위 권총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98. 4. 29 (1차 수사-1사단, 1군단, 미군수사팀) 자살로 발표98. 5. 15 ~ 5. 18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유족 진정 / 진상규명 사업 결정98. 9. 3 천주교인권위원회 주관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의학 공개토론98. 9. 13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훈중위 타살 의혹 방송98. 10. 16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상파악 소위원회 구성98. 11. 27 (2차 수사-육군본부 고등 검찰부)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부적응으로 자살했다고 추상적인 자살발표98. 12. 9 언론- 김훈중위 소대원의 월경사건 및 북한군접촉일제보도 및 타살의혹제기
국방부- 김훈중위 사망사건 포함, 80년대 이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발표99. 4. 14 (국방부 특조단) 일방적으로 자살발표99. 12. 9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사건을 축소·조작한
특조단에 고소장 제출2000. 1~
2007. 12. 7 법정투쟁을 통한 진상규명 노력
- 1심 판결(2002.1.31.선고99가합103871) : 기각
- 2심 판결(2004.2.17.2002나13814) : 부분승소
- 3심 대법원판결(2006.12.7, 2004다14932) : 상고기각
(고법내용적용)
* 대법원 판결 내용 : 1심, 2심, 3심 판결 내용 거의 같음
- 초동수사가 잘못되었으며, 그로 인한 사건의 실체적
접근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군수사팀의 고의적인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고 판결함)2006. 5. 24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 제출2006. 12. 11 현재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개시 결정 및 조사 착수2008. 2. 23 10주기 추모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