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8월 12일 공개한 정부의 사면 방침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정부인가, 아니 들을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이번 사면이 올바른 사면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면이 되어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여 왔다. 따라서 기결, 미결, 수배 양심수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준법서약서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70이 넘은 고령의 장기수인 신광수, 손성모씨를 비롯하여, 한총련 의장단, 노동자 등 양심수 199명을 준법서약서, 형기의 50% 복역 문제, 미결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채 권력형 비리의 주범인 김현철씨에 대해서는 법의 정의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변칙적인 사면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공식 사면 발표에서 이번 사면이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권력형 비리의 주범인 김현철씨를 법을 훼손하면서까지 변칙사면하기 위한 정신이며, 국민정서란 단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소수만의 정서를 말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실질적인 양심수 석방, 수배자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통해 21세기는 양심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년 8월 14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2008-09-29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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