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노무현 정권은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청장 이택순을 구속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37:37  |   icon 조회: 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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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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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청장 이택순을 구속하라!

故 하중근 열사 "타살의 진상을 알리겠다"며 상경했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이 8월 17일 오후 7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당하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포항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유급휴무제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생계를 포기한 채 파업투쟁을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포스코 본사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던 동료 조합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맨몸으로 거리에 나섰던 하중근 열사가 경찰에 맞아 세상을 떠난 지도 보름이 지났다. 지난 8월 9일-포항시민들마저 경악시킨 야만적인 경찰 폭력으로 176명이 중경상을 입던 날-집회과정에서 또 다시 경찰에 맞아 장기가 파열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최상수씨가 지금 사경을 해매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애끓는 절규를 못 들었을 리 없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살인 행위 앞에서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한다. 그런데 그는 피 맛을 보면 더욱 미쳐 날뛰는 광인처럼 더욱 잔혹한 경찰 폭력을 휘두르며 더 많은 노동자들의 피를 부르고 있다.

경찰폭력을 동원한 노무현 정권의 광적인 노동자 탄압은 군사독재정권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경찰은 포스코 공장 건물 주변에서 노동자들의 모든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물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하고 방패로 내리찍어 수백 명을 다치게 했다.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연행 해갔고 구속영장을 남발해서 집권이후 단일사건으로 사상 최대인 6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 7월 19일 거리에서 한 임산부 여성을 구타해 유산까지 시켜 놓고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 여성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자술서를 쓰라고, 쫓아다니며 협박까지 했다니, 인면수심의 조폭집단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사용자인 포스코를 일방적으로 편들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무참하게 짓밟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소중한 생명마저 앗아간 "포스코 경비견", 경찰을 더 이상 "공권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을 때려죽이고도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못한 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더욱 더 유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더 이상 "민주정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동이 트기 전, 새벽 잠 설치며 일어나 안전설비 하나 없는 죽음의 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 온 건설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세계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는 만들어 질 수도 없었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들이 아직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다단계 하도급으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각개 분할해서 등골을 빼먹는 악랄한 건설자본과 이를 방조하고 있는 파렴치한 정부 탓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포스코 대주주들 같은 상위 10%의 이익을 위해 하위 10%에 속하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이 100년 전에 누렸어야 할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시민의 인권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생명마저 빼앗아가는 지배자들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은 언제나 정당하다.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은 불법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포항에서 벌어진 폭력살인 진압을 지휘한 경찰청장 이택순을 즉각 구속 하라!

2006. 8. 17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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