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한나라당의 왜곡된 인권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니, ‘인권’에 대해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놀랍다.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의 인권관 부재는 이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재앙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왔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도 “기권 또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구였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것인가? 대통령 소속이 되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인권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연 한나라당이 국가인권기구가 왜 ‘독립적 기구’여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권’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임무를 고유하게 갖는다. 그리고 그 권력에는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권력자에 의한 인궘침해는 그 범위가 넓고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이 문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오히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의도 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와 국민들을 설득할 문제다.

또 이번 논평을 통해 ‘좌파정권’, ‘친북노선’ 운운하며 우리 사회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발언은 예전의 냉전적 사고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편향된 사고의 틀에 갇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여당이 될 한나라당이 냉전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탄압하던 이전의 폭압적 인권침해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인권활동가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논평은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며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라는 국제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왜 한나라당에게만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유엔에 대해 ‘한국의 특수상황’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나라당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될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열망에 따라 쌓아온 인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 방안을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1. 한나라당은 퇴행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2008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2008-09-29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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