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국방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천용택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양인목특조단장을 즉각 처벌하라

지난해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김훈중위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국민적 촉구에 의해 국방부는 특별합동조사단(특조단)을 구성, 세번째 진상조사를 시작하며 김훈중위 사망사건을 국민이 바라는 바 그대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우리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0명의 전문가를 특조단에 자문위원으로 파견 재조사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방은 신성한 임무를 지고 있는 국방부를 믿고 재조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특조단이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후로 국방부 특조단 자문위원에서 전원 사퇴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국방부 천용택 장관의 해임과 양인목 특조단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1. 1998년 2월 24일 김훈중위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김훈증위 유족들은 요청으로 김훈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진상규명을 위한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박사를 초청해 국내 최초로 ｢군내 의문사에 대한 법의학적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되어 국회에 ｢김훈중위 사망 진상파악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지난해 12월 김훈중위 사망사건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비록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김훈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참여하게 되었지만,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 그 자체였지 김훈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살이라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납득되지 않는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풀릴 수 있기를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1. 그러나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오직 미리 예정된 각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과정만을 밟을 뿐이었습니다.
1-1 어제(1월 4일) 진행된 국내외 법의학자들과 특조단 자문위원들의 사건현장(241GP) 방문과 인근 240GP에서의 탄도실험은 전혀 무의미한 쇼였습니다. 1월 6일 특조단 양인목 중장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사건 현장이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어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진상조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총성실험, 화약흔 반응실험, 권총 지문에 대한 실험 등 의문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 할 수 없기에 모든 조건이 거의 일치하는 한국군 관할의 인근 240GP를 사건현장인 241GP와 똑같이 재현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돼지머리를 놓고 3발을 사격함으로써 탄도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 한가지 실험만을 진행했을 뿐이었습니다. 돼지머리는 사람의 그것과 매우 다른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탄의 방향은 사람을 쏠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특조단 양인목증장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늘 실험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어떠한 법적, 의학적 증거능력도 갖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국방부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실험에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최전방가지 불러 모아서 진행했는지 정말 그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월 14일 국방부로부터 15일 토론에 관련된 국방부 작성 문건 ｢법의학 분야 토의 계획｣ 서류를 입수하였습니다 이는 양인목중장이 실수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김훈중위 사망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현직 검사인 조준형검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노여수교수(법의학자), 노용면교수(법의학자), 문국진교수(법의학자), 이삼재씨(전직 경찰관), 이상한대위(최초 부검 군의관), 이윤성교수(법의학자), 지광준교수(형사 정책), 황적준교수(법의학자) 등 모두 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밀착사격의 여부, 두정부 혈종의 발생원인, 총알의 진행 방향, 화약흔 검출 문제, 권총 지문 현출 여부, 오른손 등 표피박탈 문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자살자 심리상태, 사망 추정 시간, 권총이 떨어진 위치, 사격자세와 탄도의 관계 등을 토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토론 참여자 중에서 노여수박사를 제외한 전원은 국방부가 선임한 국방부 측 전문가들입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의견이 양립될 때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수, 동등한 발언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여수박사를 제외하고 전원 국방부 측의 인사들로 토론자를 선정하고 언론에 공개한 상태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전혀 지니지 않고 있고. 오직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여론몰이만을 획책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국방부가 그 동안 견지해 온 입장과 달리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노여수박사를 다른 7명의 국방부 측 인사들이 숫적 우위로 압박하는 토론은 노여수박사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숫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자에게 발표를 신청하는 순서대로 의견을 개진하도륵 한 국방부의 토론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또 다른 재미 법의학자인 노용면교수를 비밀리에 초청하여. 노용면교수를 쟁점 정리를 위해 마지막 순서에 발표토록 함으로써 그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노여수박사를 특조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측 자문위원으로의 추천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도 노여수박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비열한 책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국방부는 초청된 노여수박사에 대해 경호를 핑계로 노박사를 초청했던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유족들을 자유로이 만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조사진행계획조차 알려 주지 않아 노박사는 14일 밤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통해 ｢법의학 분야 토의 계획｣을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 법의학자는 토론의 정리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요청과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국방부 측의 계획서 자료는 마치 두 손이 묶인 선수와 자유로운 선수가 권투시합을 하는 불공정 게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 국방부는 수사의 주체로서 공정성을 훼손한 채 일부 언론을 활용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조사작업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1월 15일자로 특정언론에 보도된 특조단의 타살잠정결론 기사에 대해 우리는 매우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국방부는 특조단 자문위원들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국방부가 보여준 기만적인 행태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살 아니면 타살이라는 두 가지 결론밖에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스스로 선정한 122개에 달하는 의제에 대해 60～70%정도 해결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언론에 그와 같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이 속에서 국방부는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단 한마디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은 특조단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비감한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국방부 정보사는 안기부와 함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동포를 찾아온 탈북자들에게 모진 구타를 일삼았고, 국방부 특조단은 전국민적 관심사인 김훈중위 사건에 대해 기만적인 진실은폐와 공작만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국방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망가졌는지를 직접 확인하며 극도의 배신감에 분노하며, 이들에게 조국의 국방을 맡기는 우리들의 현실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김대중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고 천용택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천용택씨는 매일 특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은폐하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책임자로서 더 이상 그에게 국방의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천용택씨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료의 잘못에 대해 같은 조직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김훈중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즉각 해체되고 양인목 중장은 즉각 처벌하여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서 배제하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민주정부를 희망했던 사람들로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국민의 정부’의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이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음모와 협작, 기만과 사기가 횡행해서는 제 2의 건국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정지표로 하는 국민의 정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훈중위 사건이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는 무수히 많은 군내 사망의혹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던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이름 모를 유족들의 눈물을 대변하며 이번만큼은 한치의 의혹 없이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어 피멍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국방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허탈한 국방부 특조단의 행태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합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도 천용택국방장관을 비호하며 또 다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우리는 현정부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다시금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1999년 1월 15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2008-09-29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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