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기자 회견문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에바다 농아학생들의 농성 1천일째를 맞으며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일상화된 비리로 인한 장애인들의 인권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동안 형제 복지원, 성지원, 효정원, 수심원, 에바다 등 수많은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들이 한 번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힘주어 말해왔고 국제 인권상까지 수상했다. 나아가 김대통령은 에바다 비리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했고, 특히 98년 5월 10일 제2차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번에는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지가 1년 3개월을 넘었다.
강제노역, 임금착취, 인신매매, 사망, 실종, 변사체 발견, 국고 보조금과 후원금 횡령 등으로 어린 농아가 배가 고파 개밥그릇의 라면을 주워먹는 일마저 생겨난 에바다 비리재단 최씨일가, 이들과 결탁한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데만 급급한 김신기 평택시장, 수사 감사에서 명확한 증거조차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최실자 전 원장의 개인비리로 몰고 갔던 사법, 행정기관들을 볼 때 에바다 사태는 철저한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이다.
다시는 이 땅에 장애인을 치부의 대상으로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아 더러운 배를 불리는 에바다 비리 재단의 최씨일가와 같은 인간들이 없어져야 한다. 이들에게 발목이 잡혀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일부 썩어빠진 공무원들은 더 더욱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농아원생들의 고귀한 투쟁을 헛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제 에바다 투쟁은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민주화시키는 투쟁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우리는 에바다를 상식이 통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농아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곳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의 만연한 시설비리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근절하는데 큰 걸음을 떼어놓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에바다 사태해결 약속을 지켜라.
김대통령은 약속했듯이 에바다 비리재단과 김선기 시장에 대하여 특별수사를 실시하라.
2. 이성재 의원은 에바다 복지회의 대표이사로서 정상화를 위한 단안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권오일, 김정임 교사와 홍순기 노조위원장을 즉각 복직조치하고, 최씨 일가 친인척과 문제직원처리, 불법거주자의 퇴거 조치, 교장, 원장, 관장의 교체, 민주적 운영장치를 마련하라.
3. 자민련은 김선기 비호를 중단하라.
자민련이 공동정권의 책임정당으로 에바다 최씨일가와 깊은 유착관계가 있는 김선기 시장을 비호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자민련이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김선기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
4. 김선기 평택시장은 이제라도 구 재단측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
김선기 평택시장은 지난 6월 드러난 구 재단측과 거래를 통한 비밀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비리 재단과 결탁되어 있다. 우리는 김선기 시장이 자신의 죄과를 덜기 위해서라도 현 에바다 이사 중 구 재단측 이사들을 해임함으로서 에바다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이런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 시 우리는 김시장의 퇴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5. 정부는 에바다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라.
만일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요원할 경우 즉각 법인 승인을 취소하여 비리재단이 완전 퇴출되는 선례를 남겨라.

우리는 사태해결을 위해 법적, 정치적,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설 내의 비리를 발생하게 하고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1999년 8월 19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노들장애인학교/다큐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농아인협회/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서울장애인연맹/실천불교전국승가회/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인천인권마당/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시설비리척결과에바다문제해결을위한전국대학생연합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농아인협회/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민족음악인협회)33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치개혁시민연대/주거권실천을위한한국민연합/청년진보당인권위원회/포럼2001/한국가톨릭사회교육협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17개 단체

2008-09-29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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