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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유가족연대 투쟁소식] 제1호 “군의문사위는 연장되어야 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8-11-10 17:09:35  |   icon 조회: 6146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투쟁소식
제1호 | 2008년 11월 10일
투쟁소식


국회 앞 기자회견 (11월 6일) 군의문사위는 연장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올 연말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해 온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방안에 반대하고 군의문사위를 연장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로 모였습니다.

1. 국회 앞 합동 기자회견(11/6)



지난 11월 6일 오전 11시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는 국회 앞 대림산업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우영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운자(故 곽효철 상병 어머님)님은 “내 아들은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갔다가 죽었다”며 “죽은 것도 억울한데 국가가 진실규명, 명예회복마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도 귀에는 내 자식의 ‘어머니 나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린다”며 “죽은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설치된 군의문사위의 폐지는 내 자식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먹였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님)님은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이 나라 군대에서 빼았긴 분들"이라며 "국회의사당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군의문사 유가족 뿐만 아니라 유가협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참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군의문사위 진정 사건 600건 중 지난 3년 동안 종결된 사건은 겨우 295건에 불과하다.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한 조사 인원과 군의 철옹성 같은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2.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 면담(11/6)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가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군의문사위 연장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시급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의원회관 방문자 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참여하신 유가족들 중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회 전달자료 보기]

3. 청와대 앞 기자회견(10/30)


[보도자료 보기]

10월 30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문사위의 연장과 현 정부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방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준섭님은 "군의문사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목숨과 같다"면서 "우리 애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과거 같으면 입도 뻥긋 못하다가 지금은 장이 열렸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문'을 통해 "2005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부족한 인원과 철옹성 같은 군의 비협조속에 겨우 29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이라며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시기이지 법정 기한이 다 됐다고 폐지할 때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 공동대표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호소문 접수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가족들은 호소문 접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청와대를 규탄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결국 청와대측은 1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호소문을 접수했습니다.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 나선 공동대표들


▲청와대에서 호소문 접수마저 거부하자 행진을 시작한 군의문사 유가족들


▲지난해 자이툰에서 사망한 故 오종수 중위의 어머니 임정임님

4. 한나라당 방문해 대표 면담 요청(10/30)

같은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하여 박희태 대표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경찰을 동원해 당사 출입을 막아 유가족들이 즉석에서 당사 앞 연좌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께 드리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문"을 한나라당에 전달했습니다.


언론보도


- [오마이뉴스] 군의문사 유가족들, 17일 국회 본청 앞서 기습시위 벌여(10/17)
- [미디어오늘] 군 의문사 유가족단체, 동아일보 항의방문(10/17)
- [통일뉴스]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10/30)
- [뉴시스] 군의문사유가족연대,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 철회하라"(10/30)
- [수원시민신문] 국회에 ‘군의문사위 연장’ 법안 발의돼(10/31)
- [연합뉴스] ˝군의문사규명위 기한 연장해야˝(11/6)
- [민중의소리] 군의문사 유가족들, 군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11/6)
- [뉴스웨이] 군의문사유가족연대, 눈물로 `군의문사위 폐지 반대'호소(11/6)
- [뉴시스] 군의문사 유가족, "군의문사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라"(11/6)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9 전화 02-777-0641~3 팩스 02-77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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