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앞 합동추모제(11/20)

- [오마이뉴스] 아들잃은 어미는 국회 앞에서 울었다(11/20)

국회 앞에 영정이 놓였습니다. 눈과 비가 섞여 내리던 11/20 오후 2시, 국회가 바라다 보이는 여의도 대림산업빌딩 앞에서 군의문사 유가족 등 50여명이 모여 '군의문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았으나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을 기억함과 아울러 군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널리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박중기(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님과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故이한열 열사 어머님)님의 추도사에 이어 박준(민중가수)님의 추모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손오복(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부회장, 故손철호 소위 아버님)님, △이태호(군경의문사명예회복가족협의회 회장, 故이경열 일병 아버님)님, △김운자(군의문사명예회복유가족연대 회장, 故곽효철 상병 어머님)님이 유족대표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헌화를 마친 유가족들은 영정과 국화를 들고 국회 주변 추모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만장을 든 사람들만 국회 정문 앞을 행진하면서 국회에 군의문사위 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2. 신지호 의원, 결국 군의문사위 폐지법안 발의(11/20)

국회 앞에서 추모제가 열리던 날인 11/20,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군의문사위 등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14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 통폐합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까지 존속하는 한시 기구로 현재 신청 사건의 3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문사위를 포함한 14개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로 통합하는 것은 결국 진상규명 작업을 지연시켜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을 덮어버리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지호 강성천 김광림 나성린 박민식 박준선 배은희 이범래 임태희 장제원 정미경 정옥임 주호영 황진하 의원 (사진 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출처] <제주의소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이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군의문사위의 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이어지는 국회 앞 1인시위

11/13부터 국회 정문 앞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시작된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19에는 이규석(故이종환 이병 아버님)님과 손오복(故손철호 소위 아버님)님, 고정순(故이승원 이병 어머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11/20에는 윤옥순(故홍완표 어머님)님과 유가족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1인시위에 나선 이규석(故이종환 이병 아버님)님. 1988년 8월 14일 외박을 나온 이종환 이병은 여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고인은 평소 가족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선임병들의 학대가 심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평발에 색맹인 이종환 이병에게 현역 입대영장이 나왔던 것도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고인이 부대에서 받던 가혹행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난 2006년 12월 군의문사위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에야 조사개시되었고 아직 조사관 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후 이규석 님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5년 전에는 뇌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 아직도 약을 먹고 있는 이규석 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꼭 밝혀야겠다고 말합니다.


▲1인시위에 나선 손오복(故손철호 소위 아버님)님. 1998년 8월 26일 새벽 5사단에 소위로 복무하던 손철호 소위는 막사 부근에서 터진 수류탄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도 유서도 없었지만 군 수사기관은 세상에 대한 비관 때문에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3일 전에도 아들과 전화로 통화했던 유가족들은 잘 있다며 일상적인 안부를 물었던 손철호 소위가 죽음에 이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간신히 수습해 국군 덕정병원에 모셨지만 3일이 지난 후부터는 군 측에서 장례를 강요했고 냉동고 온도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8일만에 벽제화장터에서 쫓기듯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군 측에서 유골을 안치할 장소도 알선해주지 않아 다음날에야 친척이 주선한 공원묘지에 유골을 모셔야 했습니다. 군의문사위에 진정한 손오복 님은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지나도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말합니다.


▲1인시위에 나선 고정순(故이승원 이병 어머님)님. 5사단에 복무하던 이승원 이병은 일병으로 진급한 1998년 12월 1일 밤 경계근무를 선 GOP 근처에서 가슴부위에 소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 따르면 함게 근무하던 선임병이 총소리를 듣고 초소 바깥으로 나왔더니 이승원 이병이 쓰러져 있어 업고 내무반으로 옮겻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총알 1발은 가슴을 관통했고 다른 총알 1발은 가슴을 통해 엉덩이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자살했다면 총의 각도 상 엉덩이에 박힌 총알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일 연락을 받은 유가족들이 GOP 부근에 가봤더니 핏자국조차 없었던 반면 내무반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부대 부적응과 군 복무 염증으로 인한 총기 자살이라고 결론내렸지만, 사건 발생 직전에 친구들과 함께 단체면회를 했었고 선임병들과 함께 삼겹살도 구워먹었던 유가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후 조사과정에서 부대 내에 각종가혹행위 등이 있었으며 이승원 일병에게도 가혹행위들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심과 2심에서 상급자의 가혹행위 때문에 고인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만, 2004년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살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의문사위는 사망 구분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고정순 님은 자기 사건은 이미 군의문사위 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결정도 못받아본 가족들을 생각하면 군의문사위가 연장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1인시위에 나선 이유를 말합니다.





1. 바람직한 과거사위원회 정비방안에 관한 긴급 토론회(11월 26일)

바람직한 과거사위원회 정비방안에 관한 긴급 토론회 □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 사회 : 박석운(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 허상수(성공회대)         - 토론 : 설동일(진실화해위 사무처장), 서우영(과거청산범국민위 사무국장), 이상희(민변 과거사위) 등 (추가 토론자로 국회의원 등 섭외중)

2. 아고라 청원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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