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1.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복지·법학 전문가들과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미신고 또는 개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 성람재단과 석암재단 등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해소라는 단기목표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극복하고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중장기목표를 설정하는 등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7개월간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연구 일환으로 실시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대한 발표에 즈음하여, 탈시설정책위원회는 ‘법률 분석을 통해 탈시설 권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하는 현행 시설보호 정책은 과연 법의 정신과 법체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현행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 ‘탈시설 권리의 법적 근거와 실현과제’에 대해 그리고 ‘시설보호’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되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주제로 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바쁘시더라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알찬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별첨 :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4(금) 14:00-18:00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주제 :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성립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그리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
주관 : 탈시설정책위원회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진행순서]
14 : 00 - 14 : 10 / 인사말 : 박경석 공동대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 곽노현 교수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 / 방송대 법학과)

14 : 10 - 14 : 30 / 제1주제 :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성립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 김명연 교수 (상지대 법학부)
14 : 30 - 14 : 50 / 제2주제 :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 - 김윤태 교수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14 : 50 - 16 : 00 / 휴 식

<제1주제>
16 : 00 - 16 : 10 / 제1토론 : 김동호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6 : 10 - 16 : 20 / 제2토론 : 김진우 교수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16 : 20 - 16 : 30 / 제3토론 :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6 : 30 - 16 : 40 / 제4토론 : 장기성 실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연구실)

<제2주제>
16 : 40 - 16 : 50 / 제1토론 : 김경미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16 : 50 - 17 : 00 / 제2토론 : 김병철

17 : 10 - 17 : 20 / 제3토론 : 박장용 교육국장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

17 : 20 - 17 : 30 / 제4토론 : 박문희 대표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17 : 30 - 18 : 00 / 종합토론

2009-04-28 11:38:51

222.111.210.153